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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본 해결책은 평준화 해제이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학교폭력문제가 최근에는 학교교육상의 문제에서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모든 언론이 나서서 특집으로 보도를 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의 규명은 없고, “폭력이 일어난 후의 대응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같아서 실망스럽다. 폭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놓아둔 채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본다.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은 “학교평준화의 해제”이다.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학생을 추첨으로 배정 받고 있는 중.고교 학교에서는, 학생의 희망, 적성, 소질, 능력 등 여러 면에서 동질성이 없는 학생들이 강제로 같은 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든지, 아니면 옆 학생을 괴롭히는 일 밖에 할 일이 없게 된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무료하게 참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완력이 센 학생은 약한 학생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바로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은 학교평준화 정책을 해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망, 적성, 소질,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성과 소질이 유사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구성된 학급에서는 관심분야가 같기 때문에 옆 학생을 괴롭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평준화 해제>의 부수적인 효과이고, 평준화가 반드시 해제되어야만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면서 교권이 확립되고,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시킬 수 있다.

(2)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학원에 갈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사교육비 부담이 없어진다.

(3)  상급학교에 갈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상급학교에 가지 않을 학생들에게는 조기에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단지 ①대한민국을 망가트리겠다고 작심을 하고 있는 전교조의 생트집 때문에 혹은 ②유권자의 표심에만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망국적 <평준화 정책>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멸망해 갈 것이다. 

이상진(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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