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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코미디 실력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왔으니!

이명박은 1월 2일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선언했고, 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책임실명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2011년 1월 초에도 이명박은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통해 물가를 3% 수준으로 안정시키라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물가잡기에 나섰다. 2008년에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조롱받는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2011년 7월에는 "주요 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로 집중적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했지만 모두 조롱만 받고 사라졌다. 이번에는 과장 국장들에게 품목을 맡기고 그 품목을 실명제로 관리하라는 참으로 어릿광대 같은 발상을 했다.  

물가를 잡겠다는 사람이 공무원 봉급과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고 국영기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눈감아 주고 측근들과 집안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도록 방치하는가?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 5.1%에 이어 올해도 3.5% 인상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은 더 많이 올려놓고, 물가를 3% 아래로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물가는 생산자들의 원가 절감의 함수이고, 개방과 경쟁의 함수다. 그러나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해마다 노조와 한편이 되어 원가를 올리고 그 원가를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한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물가를 선도하는 공공요금을 올려놓고 공무원들한테 물가실명제를 하라는 것은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억지요 횡포다.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담합과 불공정 관행을 깨뜨리는 노력은 조금도 한 흔적이 없다. 전세대란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대통령이면 무한하게 많은 인력과 인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물가가 왜 오르는지 시스템적인 분석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가?

  

20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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