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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나라를 망치고 후세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 하는 자들을 응징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저지하려고 ‘투표 불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둔 이들이 참여민주주의를 거부합니다.

민주당과 야권연대는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3+1무상시리즈(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를 오는 2012년 대선,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현하려는 무상복지 비용은 30조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국가예산의 1/10을 무상복지로 낭비하자는 겁니다.

한국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와는 형편이 다릅니다.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되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인구도 적고 국방비 부담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또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른 우리가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은 억지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 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도 있고 이솝우화에는 “황소와 개구리”라는 제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G7 국가도 과대한 복지로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국가부도까지 염려되고 있는 이때,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우리나라가 5만 달러도 감당 못하는 전면무상복지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선심성 포퓰리즘의 속셈은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 저들의 집권을 위함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면무상급식은 ‘3+1무상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추들을 바로 끼우지 못합니다. 경제파탄의 시작점인 전면무상급식을 저지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내는 전단지를 받는 즉시 친지, 지인 분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최소한 열 분 이상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전달받은 분이 열 분 이상의 분께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드려 주십시오.

단 주민투표법 상 서울시 거주자 분만 투표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찬반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투표운동은 할 수 없답니다.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국회의원 공무원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는 피력할 수 있답니다.

가내 평안을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메일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정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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