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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에 대한 나의 생각

정부가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등록금의 절반을 연간 120-140만 대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해주려면 연간 6-7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한다.

한국에는 대학 같지 않은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대학들에 들어가 4년 동안 노는지 공부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에게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칼자루 잡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다. 손학규와 황우여가 독재인 것이다.

대학교 같지도 않는 대학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학생들은 미국 같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불과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82%가 대학에 간다. 만일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게 되면 82%가 100%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6-7조가 아니라 10조 정도를 퍼부어야 할 것이다.

연간 10조라는 예산도 큰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를 룸펜들이 우글거리는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곧바로 인프라 노동력에 투입된다. 미국사회의 인프라가 튼튼한 것은 바로 인프라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미국기준으로는 대학에 갈 자격과 자질이 없는 젊은이들이 모두 대학졸업장을 따기 때문에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고급직장은 창의력 없는 그들에게 갈 리 없다. 이래서 룸펜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인구집단이 사회범죄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논하기 전에,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을 모두 정리해서, 대학 수를 지금의 30% 정도로 축소시켜 대학의 질을 높이고,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미국에서처럼 고졸 상태로 즉시 인프라 노동력에 투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공부에 취미 없는 수많은 자식들 때문에 노후를 저당잡히는 비극들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프라 노동력은 순전히 외국인들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교를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일, 궂은일은 하려하지 않는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능력은 없으면서도 높은 급료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망국의 행로인 것이다.

2011.6.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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