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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은 세계경제학의 해방구인가?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불세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한술 더 떠 ‘총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제안한 것이고, 한술 더 뜬 ‘총이익공유제’는 서울대 경제학 교수(김세직)가 썼다. 내용이 하도 이상해서 두 번씩이나 읽었는데도 도대체 말의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필자가 잘 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대기업이 낸 총이익을 참여기업들의 공헌도를 따져 모든 협력업체들에 나누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 이론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이 세계 경제학의 해방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대기업은 수천-수만 가지 상품을 제조한다. 각 상품에 따라 2-3-4차 협력업체들이 제각각 다르다. 대기업이 낸 총 순익은 수천-수만 가지 제품을 팔아 남긴 총합계다. 이 총이익을 각 상품별로 나누는 것도 엄청난 회계량이다.

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 동원되는 2-3-4차 협력업체들의 수는 수십-수백-수천이다. 자동차는 20,000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비행기는 30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하니 협력 업체의 수를 각 제품별로 나누는 작업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이 엄청나다. 이 작업을 하라는 것이 정운찬이요, 서울대 김교수의 주장이 아닌가?

이들은 협력업체들과 대기업을 하나의 조직(Single Entity) 으로 잘 못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은 제품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조직이다. 위 두 사람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를 한 개의 경제조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현대자동차에 백미러를 납품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합의된 가격을 받으면 그 뿐이다. 대기업이 남긴 이익은 대기업의 몫이다. 단지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공정거래의 정신과 시스템을 개발-발전시켜 중소기업에도 품질개발 및 원가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익공유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서울대 경제학 출신 교수들 두 사람씩이나 이런 이상한 말을 내놓으니 학생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는가?       

오늘 이 글은 매우 기이하게도 조선일보에 실렸다. 송희영 기자가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진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30/2011033000394.html

2011.3.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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