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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시대는 가고 월세 시대가 온다!

기업들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패러다임 시프트를 말해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참으로 이에 둔하다. 필자는 미국에 살 때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아파트에는 수십-수백 채의 주택이 있다.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 회식장소, 수영장들이 있다. 전세는 없고 월세만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임대업을 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출렁거리지 않는 월세를 내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우리 정부는 본 데가 없고 이런 시각이 없어 무조건 모든 가정에 집 한 채를 마련해준다는 허욕에 사로 잡혀 있다.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망상 때문에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전세가 치솟는다. 드디어 반은 전세, 반은 월세라는 기형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곧 100% 월세로 전환된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한마디로 시장메커니즘을 파괴하는 웃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형 임대 사업체들을 정상화시켜 싼 값에 원룸에서부터 고급형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을 월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법률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주택 보급률은 지금도 111.9%다. '1가구 1주택'을 넘어 통계상으로는 주택 잉여 국가다. 그런데도 전세 값이 연속 23개월째 오르는 파동을 겪고 있을 뿐더러, 최근 들어 월세 계약이 급증하는 바람에 저소득 층, 저학력 층이 월세 부담에 눌려 생계비를 위협받고 있다.

1가구 1주택 마련을 목표로 삼았던 주택정책은 웃기는 정책이다.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점증한다. 인구에 비해 주택이 남아도는 데도 전·월세 계약이 41.3%라 한다. 비어 있는 집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비어 있는 집은 많지만 이 집들에 들어가 살 사람의 경제 수준이 낮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 1~2개와 부엌·화장실·거실을 갖춘 온전한 주택 건설에만 힘쓰지 말고, 방 1개 이외 다른 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집을 지으려 말고 월세 시장을 새롭게 열어 공무원보다 발 빠른 사람들로 하여금 월세시장을 개척하게 만들어 서민들에게 하루 빨리 주택난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4.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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