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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이 아니라 3월을 충돌 없이 보내자? 

3.3일자 조선일보에는 “불바다협박의 3월, 남북미중 ‘4월은 다를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4면). 

“키리졸브 훈련과 천안함 사건이 들어 있는 3월을 충돌 없이 넘기면 남북 모두 대화 여건 생겨, 우리 정부도 유화 제스처… 미·중 역시 ‘긴장 낮추자’”라는 굵은 중간제목을 달고 북한이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할 것처럼 협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북한이 중동의 반정부 시위와 한·미 연합훈련이 겹친 상황에서 '말 폭탄'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화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고민이 읽힌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모두 3월을 넘기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 독수리 연습이 마무리되고, 천안함 폭침 1주년인 오는 26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발과 대화가 공존하는 3월에는 무사고 운전하는 게 최우선’(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이면 북한은 춘궁기를 맞고, 우리는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3월만 넘기면 4월에는 남북 서로의 필요 때문에 대화 국면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역시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원치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위험지수를 최소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중국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은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과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북한에 보내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는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미국으로 보내 정부의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 원칙을 지키면서도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물밑 접촉하는 국가정보원의 해외 채널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를 통해 남북 모두 일정 선 이상으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상의 기사를 보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까지도 북핵이라는 치명적인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평화’ ‘가짜 평화’를 사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도 무사히만 치르고, 3월 26일 연평도 침략에 대한 제1주년이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가면, 북한과 대화를 열어 잡음과 긴장 없이 임기후반을 마치겠다는 이명박의 의도가 듬뿍 담겨 있는 기사다.

조선일보가 이런 문제 있는 기사를 내면서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여 지적을 해주기는커녕 안일한 정권에 영합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100도 이상으로 끓고 있는 거대한 가마솥에 뚜껑을 덮고 잠시 올라앉아 있겠다는 것이다. 세상 전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다.      

2011.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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