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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前총리에게 드리는 충언

 

재단법인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李 秉 華

농경영학ㆍ경제학 박사

(2011. 3. 11.)

 

「이익공유제」란 용어는 과거 1985년 舊소련 사회의 농업조직인 소프호즈(국영농장)에서 한시적으로 통용되었던 공산ㆍ사회주의 용어이다. 도표를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해 본다.

 

1. Ⅰ형

전체 농장소득이 “5”였을 때 간부는 “3”을, 하층노동자는 “2”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실제로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관리층이 주어진 “3”을 버리고 “2”를 희망했다.

 

2. Ⅱ형

고르바쵸프는 수상이 되자 중농정책을 실시하여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관리층에게 “4”를, 하층노동자에게 “2”를 주자 하층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사보타지가 일어났다.

 

3. Ⅲ형

고르바쵸프가 「노력적 이윤공유제」란 신조어를 만들어 당근과 채찍을 행사하여 관리층에게는 “5”를, 하층노동자에게는 “3”을 제공하자, 양측 모두 매우 공평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세이상은 “5”보다 “3”의 소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결론은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에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을 때 통용될 수 있는 용어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대기업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주장하는듯한 정운찬 前총리의 말씀에 좌파적 논리(?)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공산주의 경제학을 배운 필자는 매우 염려가 되어 한마디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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