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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핵무기 개발 공동선언하라!

중국이 멤버로 들어 있는 한, 북한핵은 저지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을 사냥개로  삼아 미국을 물어뜯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이 중국만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가 결정적 이유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보고서 채택을 지지하고 러시아까지 찬성했다. 중국만 유일하게 북한을 옹호했다. 

이번 2월 23일 중국 외교부장 양제츠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UEP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한다. 6자회담 회장국은 중국이다. 미국의 적인 중국이 의장국이고, 북한이 미국 물어뜯기 용으로 기르는 중국의 사냥개인데 어떻게 북한핵이 해결되겠는가? 북한 핵을 가지고 중국이 나머지 5자 국들을 농락해기면서 시간을 벌고 국제적 위상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이러한 중국의 보호 속에 북한이 기세등등해졌다. 지난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핵 참화 운운한 데 이어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 협박까지 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의 표현대로 막가자는 것이다. 우리도 지구촌의 강패집단인 중국-북한에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일본과 연대하여 중국과 북한의 비이성적 행패를 지적하고 한-일 두 나라가 동시에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만도 뒤따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때, 미국의 대중국 입지, 대북한 입지가 폭발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일은 미국과 의논하지 말고, 한-일 간에만 의논하여 폭탄선언으로 돌출시켜야 할 것이다.  

2011.2.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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