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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지휘자는 있는가?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 후 3개월 동안 대통령은 회의만 열었다. 회의에서는 백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 한 가지만 놓고 갑론을박했고, 우유부단한데다가 문제 풀이를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했다.

어느 지역 단체장은 외부인 접근금지 방식을 철저히 지켜 가축을 지켜냈다. 가축을 지키는 책임과 이득은 1차적으로 축산인구에 지향돼 있다. 정부는 축산인구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요령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구제역 살처분이 이루어지자말자 정부가 사실상 손해의 100%(80%)를 다 보상해주었다.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농가들이 무엇을 잘했기에 정부가 농가에서 발생한 손해의 100%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에 세금은 눈먼 돈처럼 이렇게 마구 써대도 되는 것인가? 사실상의 100% 보상이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축산인구들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켰다. 정부가 다 물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비용과 초인적인 노력을 들여 가축을 살리려 하겠는가?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촉진시킨 것이다.    

결국 단군 이래 초유의 치욕적인 역사가 창조됐다. 330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4,500여 곳에 집단으로 생매장 당했고, 그 곳으로부터 냄새가 진동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병균이 득실댄다. 대통령이 친 이 저지레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백신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백신접종비 20억이면 되었을 것을 국민세금 3조를 털어놓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놓고는 누군가들을 향해 “봄이 오기 전에 해결하라”는 엄포만 내려놓고 있다.

대통령인 자기가 3개월씩이나 회의를 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수의 부하들에게 “봄이 오기 전에 해결하라”면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인가? 2사람 이상에게 공동책임을 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 답답하다. 이렇게 무능하면서도 이명박은 국민에 유능하다 사기를 쳤다.

2011.2.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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