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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공동수역을 우리수역으로 환원하려면?

김대중은 ‘우리수역’으로 지켜져 왔던 독도수역을 1999년 1월 1일부로 일본과 공동소유하는 ‘공동수역’인 것으로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독도수역의 경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본과 일일이 합의하여 그 이익을 일본과 나누어 갖도록 했다. 이것이 영구화된다면 우리는 독도에 경비대를 보내 고생을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대중 시절 울릉도 어선들이 독도로 접근하다가 우리 경비병이 사격을 가하는 바람에 어부들이 혼비백산하여 쫓겨 갔고, 방송 3사가 해돋이 촬영을 독도에 가서 하려다가 거절됐다. 독도에 있는 우리 경비병이 사실상 일본의 이익을 위해 독도를 지켜준 사례였다.

독도 근방에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어도 일본과 함께 작업을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독도가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지 못하는데 거기에 경비대를 보내 지킨들 경비대원들만 고생을 시킬 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이제까지 우리어장의 봉쇄로 인해 수천척의 어선을 폐기시키면서까지 어업권을 일본에 나누어 준채 이대로 세월만 끌어왔겠는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김대중이라는 반역자가 저질러놓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번복시킬 명분이 생각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시도해볼만 한 방법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김대중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지만,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 수많은 반역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물어 그를 반역자로 공식화하고 그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낸 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 김대중이 일본에서 보인 약점들을 이용하여 역적과의 음모를 공동한 것이 아니냐, 국가반역자가 일본과 야합하여 날치기식으로 강행한 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전략을 쓰는 방법이다. 일본을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묘를 파내는 일은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희호가 고소를 한 사건이 1월 27일부터 개정된다. 여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김대중이 국가와 5천만 국민을 김정일에 넘기려 했다는 필자의 표현이다. 필자가 많은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 김대중이 반역자가 아니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반역자라는 의미의 판결이 나오면 지금 현재 서석구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김대중 묘 파내기 재판에 반영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공의로운 판사가 어디 있겠느냐’며 성공에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 길 역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는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고 결과는 하늘의 몫인 것이다. 만일 하늘이 도와 김대중 묘를 파내기만 한다면, 김대중이 아무런 국익상의 대가 없이 일본에 내준 독도수역 경제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2011.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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