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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물켜는 노후보장과 복지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일자리가 없어 조기에 퇴역하고, 젊었을 때 번 돈은 아이들 사교육비로 다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른 아들이 전교조의 마법에 걸려 후레자식 행세를 하고, 후레자식 키워놓으니 직장도 잡지 못하고, 설령 직장을 잡는다 해도 부모 섬길 줄 모르고, 일할 곳이 있어도 자식이 지방대학 물이라도 먹었다며 시건방져 기름 묻히는 건 싫어하고. . .

무자식 상팔자라는 옛말이 그르지 않다며 이제 갓 50을 넘긴 사람들의 한숨에 땅이 꺼진다. 앞으로 1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는가? 

요사이 언론에서는 노후대책을 부각시키고, 아이를 낳아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2억 몇 천만 원이라며 소란을 피운다. 이런 돈을 벌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의미로 전달됐을 것이다. 그러니 결혼을 피하는 사람,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주범이고, 전교조가 주범인 것이다. 사교육비만 없어지면 노후대책도 상당부분 해소된다.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이 모든 비용을 복지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속임수요 포퓰리즘이다.

전교조를 고사시키는 방법,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매우 많고 다양해 보이는데 국가가 고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201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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