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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를 잡으라면서 물가 주범인 공기업은 방만하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통해 물가를 3% 수준으로 안정시키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물가잡기에 나설 모양이다. MB식 대증요법이 또 동원될 모양이다. 전에도 MB는 ‘MB물가지수’를 만들어 주요 생필품 업체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MB리스트’에 포함된 아이템의 물가는 일반 여타의 물가보다 더 올라 결국 MB리스트는 폐기처분됐다고 한다.

국제원유가 배럴당 90달러로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다한다. 더러는 이를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돌린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의 효과가 원가 구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공공요급 상승이 다른 물가를 끌어올리는 심리적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방만함은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누누이 지적되었지만 대통령에게 공기업은 자기 심복을 총독으로 내보내는 전리품에 불과했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필자도 바람결에 들은 말이긴 하지만 옛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상당한 지혜를 준다.

김재익 장관이 전두환에게 공공물가 하나만 잡으라는 임무를 주었다고 한다. 그후 체신부 장관이 우편료를 올리겠다며 재가서류를 가지고 왔다 한다. 이에 전두환은 이렇게 말했다 한다. “여보, 김재익이 나한테 임무를 준 게 있는 데 그게 공공요금 절대 동결이요. 절대로 안됩니다.”

체신부장관은 돌아와 과감한 구조개혁을 했고, 이에 모든 장관들이 구조개혁에 착수했다고 한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방법이 이명박이 따라야 할 핵심적 지혜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이 구조개혁을 하면 민간기업들도 구조개혁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물가를 내릴 수 있다. 3% 대의 상승이 아니라 3%대의 하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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