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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대법원장 포함 좌경 대법관 대거 퇴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용훈이 내년 9월에 나가고, 박시환이 11월에 나간다 한다.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5명이 바뀐다고 한다. 이용훈은 2008년부터 현 집권층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내년도 대법원장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붉은 대법원장 밑에서 붉은 계열로 군림해온 대법관은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인데 이들이 모두 내년에 나간다고 하니 숨통일 좀 트이는 것 같다. 사법부의 좌경화는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 계열의 김영란은 지난 8월에 물러났고, 붉은 계열의 전안수는 2012년 7월이나 돼야 나간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좌익 판사들은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과 퇴임 대법관들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한다.

2010.1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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