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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는 그냥 해 본 소리

사색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가슴과 영혼을 울린다. 그러나 어쩌다 해본 소리는 귓가에 맴돌다 바람을 타고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 이명박이 했다는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바로 후자 같은 말이다. 

그는 김태호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가 그에서 결점들이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되자 그를 잘랐다. 총리후보로 지명되는 바람에 김태호는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당했다. 외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유명환 장관도 딸 문제로 패가망신을 당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은 김태호나 유명환에 묻은 때보다는 이명박에 묻은 때가 더 많고 더 거시기 하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김태호나 유명환은 그런 왕의 손가락에 의해 패가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명박, 김태호, 유명환, 이 세 사람 사이에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 

김태호도 사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서고 싶어 한다. 그러하기에 김태호를 일단 후보자로 지명했으면 그를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요 도량일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기만 했다면 그를 지켜줄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도 티가 많은 사람입니다. 티가 많은 저더러는 대통령을 하라하고, 티가 적은 김태호 더러는 나가라 하시면 제가 무슨 얼굴로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그와 제가 다 같이 성숙하여 국가에 충성할 것이니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호소했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명박과 김태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업그레이드되고 김태호에게도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에는 이 정도 사색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유명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미담이 있듯이 유명환은 이명박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해 왔고,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도 받았던 사람이다. 그에게 흠이 있다면 그를 미리 불러서 혼을 내주고 시정을 명령한 후 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스(Boss)의 도리요 도량일 것이다.

설사 언론에 보도됐다 해도 그는 또 국민 앞에 나서서 “장관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니 ‘앞으로’를 믿어 달라” 호소했어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서처럼 벼라 별 사람들로부터 집요하게 물어뜯기는 수모를 당하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유명환 정도의 흠은 이명박에도 있지 않은가. 여기까지만 보아도 ‘공정사회’는 립 서비스로 보이는 것이다.  

또 있다. 이명박은 위 두 사람에게 ‘앞으로 잘하라’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때를 문제 삼아 패가망신을 시켰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잘하라’라는 기회를 박탈한 반면 이명박은 노무현에 대해서는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지침을 주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재개와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 재개에 반대하고, 특검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절반을 넘긴 이 시점까지 특검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퇴행적 정치행태다. 아픈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의 상심이 헤아릴 수 없이 컸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중단할 때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노무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만은 규명하지 말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이다. 김태호와 유명환은 ‘규명절차’라는 단두대에 세워 패가망신을 당하게 해놓고, 냄새가 진동하는 노무현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절차’를 회피시켜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인가?

졸지에 패가망신당한 김태호 가족들과 유명환 가족들은 이웃에 얼굴을 못 들만큼 고통스러울 것이다. 노무현 가족들의 상심은 헤아려 주고, 김태호와 유명환 가족들의 상심은 헤아려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공공적인 규명’이 ‘노무현 가족의 상심’이라는 개인적 배려에 양보돼야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국민 대다수가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대통령 혼자서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

2010.9.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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