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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와 장관은 패가망신하는 자리  

김태호를 비롯한 장관 지명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와 죄인처럼 절절 매다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패가망신했다. 이 모습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공직이라면 손사래를 칠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태희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총리 후보자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고사하는 바람에 퇴짜를 맞고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다.

"웬만한 사람은 청문회가 무서워서 포기하고, 검증에 문제없고 도덕성이 훌륭한 분은 고사하고…."

김태호가 후보자를 사퇴한 날은 8월 29일, 보름이 지났지만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고 있다. 총리 후보쯤 되면 사회에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총리 1~2년 하려고 청문회에 서서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저질 같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려 하겠는가? 흠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다. 국회의원들이 저질 매너로 따따부따하는 것을 견딜 사람이 없는 것이다.

김태호를 지명했으면 설사 흠이 좀 있더라도 그 흠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변호를 해주어야 했다. “그에게 흠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데 그 능력을 국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 난맥은 없었을 것이다.

정운찬도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명예에 마이너스가 됐다. 대통령에게 총리는 필수직책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이요 조그만 심부름꺼리 하나 떼어내 맡기는 편한 존재인 것이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총리는 그냥 하라 해도 주저하게 될 것이다.   

                                      국정의식 소멸된 대통령의 처사

유명환이 외교장관에서 물러난 후 한국의 외교는 길이 막혀 버렸다. 9월 14일 개막한 제65차 유엔총회에 나갈 장관이 없다. 그래서 신각수 제1차관이 대신 파견됐지만 격식이 맞지 않아 양자회담들이 무산되고 기조연설의 순서마저 뒤로 밀리고 있다한다.

정부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유엔 총회를 G20 홍보 무대로 적극 활용하려 했으나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이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기조연설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 등의 서열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데 한국은 장관직무대행이 파견되면서 거의 마지막인 25일로 밀려났다한다. 유엔 총회를 앞두고 준비해온 양자회담들도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한다. 한·미 회담까지도 성사가 불투명하다한다.

특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수십%가 특채이며 이들은 지방공무원 사회의 도덕성을 혼탁 시키고 있다. 유명환 정도의 경우라면 대통령이 불러 시정을 권하고, “곧 있을 UN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명을 내렸어야 했다. 장군세계에 항재전장 의식이 소멸돼 버렸듯이 대통령의 의식도 국정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UN총회와 G20 정상회의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국가대사들을 코앞에 두고 외교장관을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0.9.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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