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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필자에게는 가산점 주고, 병역 새치기 인생들에는 벌주자

군 가산점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가 적극 반대하는 모양이다. 1999년 김대중 시대의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상의 의무를 지켰을 뿐인데 웬 보상이냐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한다.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병역은 남성국민 모두가 반드시 치러야 할 의무이며, 그에 더해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신성한 의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을 기피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는 분명 망국병이다.

인생 20대는 사회에 진출하는 경쟁의 출발선(스타팅 포인트)이다. 60대의 2년과 20대의 2년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인생은 경주다. 100m 경주를 할 때 단 0.001초라도 더 빠른 순발력을 내기 위해 경주자들은 얼마나 긴장하는가? 20대에 2년을 국가 봉사에 바친 사람과 듣기조차 거북한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2년을 새치기 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는가? 화류계의 여인은 30세만 되어도 퇴물이라 한다. 이처럼 20대의 나이는 남녀 모두에게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나이라는 뜻이다.

                             병역 새치기 인생들에는 준엄한 냉소를!

기차표나 버스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새치기 한 사람에게 욕을 하고 멸시하고 분통을 터트린다. 그런데 인생의 마라톤 경쟁에서 2년 동안이나 새치기 한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되어있고 여당 대표가 되어 있다.

아무리 그들이 병역미필 이유를 근사하게 정당화하려 해도 믿을 줄 사람 없다. 이를테면 폐병에 걸려 군을 면제받은 사람이 불과 몇 달 만에 말술을 마시고 중동 모래밭 건설현장에 가서 밤낮으로 분진을 마셔가며 열심히 뛴 결과 사장의 눈에 잘 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런 합리화 이론을 수긍해 줄 것인가? 20대에 군을 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남보다 훨씬 더 왕성한 정력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대통령직과 여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병역 새치기 인생들은 공직사회 못 들어가게 해야!

이런 새치기 인생들은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남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직사회에는 진출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군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미필자에게는 절대로 공직을 허용할 수 없는 규범을 만들어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군이 신체불합격의 도장을 찍었는데도 수많은 꾀를 내서 군에 갔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그런 지도자들의 행동을 모방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직에서 출세한 사람들 대다수가 미필자들이다. 이러한 새치기 인생들이 곧 역적들이다. 어째서 역적들인가? 남들이 국가를 지킬 동안 위험하지 않은 곳에 숨어서 남보다 앞서간 행위도 용서 못할 치사하고 몰염치한 행위이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회분위기를 망국적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병역 새치기 인생들이 공직에서 출세하는 것은 역적행위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있는 집’ 자식들이 이런 새치기 인간들처럼 출세하려고 줄줄이 수많은 구실을 만들어 병역을 기피해 왔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 경기에 백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보여준 확실한 모델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국민이 그런 인생들을 멸시하지 않고 눈감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병역을 새치기 하면 누가 목숨바쳐 싸우려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망국병인 것이다. 병역새치기를 통해 출세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한, 어린 청년들은 누구나 새치기 인생들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여론은 ‘있는 사람들’이 형성한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적 여론은 미필자를 무조건 멸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돼야만 한다. 미필자를 멸시하는 아주 강력한 여론은 반드시 형성해야 하고, 여론형성의 주도권은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언론이 나서야 하지만 언론인들도 ‘있는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그들도 자식을 새치기 인생으로 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병역법 자체가 남녀불평등

둘째 문제 즉 남녀평등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은 의무적으로, 여성은 선택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녀불평등은 바로 병역법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다. 병역법에 따라 군은 여성에게 ‘당신이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오라’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남성에게는 ‘반드시 와야 한다’며 강요하고 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남녀불평등인가?  병역법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남성이 2년 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여성들은 사회에 먼저 진출하고 공부도 제때에 한다. 남성처럼 고된 고생도 하지 않고, 부상과 사망에 이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돼 있다.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2년 동안 남성이 치러야 하는 고통과 생명상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그 잘난 가산점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한심한 법관들이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남성이 여성을 집안에 모셔두고 남자가 생활비를 버는 옛날 시대라면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공직과 일반사회직에서 남자와 여자가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러한 마당에 군필자에게 겨우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을 놓고 평등권의 침해라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여성계의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성계의 주장을 옳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법관들은 더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 정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재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해악의 고지’인 것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미필자들에 영원한 주홍글씨를!

결론적으로 남성은 2년의 시간을 여성에 비해 손해를 본다. 20대의 2년은 경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2년 동안 남성이 당하는 고통과 위험을 생각한다면 여성과의 경쟁에서 아주 많은 가산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남성끼리 경쟁을 할 때에는 군필자에게 한층 더 현격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미필자에게는 공직사회 진출 자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필자들에겐 그가 아무리 예쁜 재롱을 떨어도 사회적 주홍글씨가 부착되어 늘 손가락질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9.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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