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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게 군량미 주자는 넋 나간 사람들

8월 24일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이 수해를 당했으니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북한을 돕자는 논리를 폈다. 안상수, 이상득, 임태희, 이재오, 이회창의 주장에 줄줄이 동조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은 주민에 얼마간의 곡식을 주기 위해 군량미를 풀었다. 군인들이 반발하자 필요 없는 군대는 해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식량이 없으면 북한군대가 해체되는 것이다. 북한을 굴복시키는 수단은 무기가 아니라 식량이다. 북한군대를 해체하려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도 길이 생긴 것이다.

북한군대가 줄어들면 김정일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정권의 운명이 재촉된다. 이런 찰나에 북에 쌀을 주자 하니 제 정신인가? 북한과 전쟁을 하면 그 피해가 수마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니다.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전략적 사고가 없다. 당장 미국이 반대할 것이다. 북한주민에 직접 쌀을 주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군량미로 주자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수많은 수단으로 우리 국민을 학살한 집단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북한의 DNA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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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요지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 지역에 수마까지 덮쳤다. 압록강이 범람해 신의주 일대, 특히 북쪽 위화도는 살림집과 농경지가 100% 침수되는 등 쑥대밭이 됐다고 한다. 긴급구호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천안함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번 수해는 명백한 자연재해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구해 놓고 보는 것이 인도주의 아닌가. 북측 적십자 등과 접촉해 긴급한 구호물자를 파악해 지원에 나서는 게 옳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 요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수해를 당한 북한의 식량난을 거론하며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검토해 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당,  민노당, 선진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청와대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제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도 지난 5월 천안함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예외로 남겨뒀다. 더구나 우리 올해 쌀 재고량은 140만t이나 되고, 창고 보관료로만 해마다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적십자사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우리 내부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나서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볼 일이다. 식량이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라도 무슨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

2010.8.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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