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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의 길과 이명박의 길!

김정일이 지난 8월 26~30일 간 중국으로 달려갔다. 지난 5월초 방중에 이어 3개월 (111일)만에 또 전격 방문한 것이다.  27일 후진타오와 만났고,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묵는 등 평소보다 각별하게 북·중 동맹을 과시했다. 그리고 김정일과 후진타오는 빨리 천안함을 잊고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며 장난질을 쳤다.

이에 미국은 매우 분노했다. 현지시간으로 8월 30일,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대북 추가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발표 시차가 불과 6시간이다. 북-중 혈맹 시위에 미국이 조건빈사적으로 즉각 찬물을 쏟아 부운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이명박은 오바마에 엇박자를 넣었다. 김정일-후진타오 회담을 환영한다했고, 김정일과 후진타오에  추파를 던졌다. 적십자를 시켜 북한에 100억원어치의 물자를 바치겠다며 두 번씩이나 앙청도 했다. 

                                             미국의 제재조치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낮 12시1분(현지시간)을 기해 북한 노동당 39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무기수출업체 청송산업 등 3개 기관,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관련된 모든 미국 내 자산과 금융 거래를 봉쇄하는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조직이다. 미국이 김정일의 목을 정조준하여 압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 39호실이 무기 밀매 외에도 사치품 수입, 위폐 제작, 마약 제조 및 거래, 현금 밀수 등 불법적 경제 행위를 주도해 왔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다짐한다 한다. 과거의 제재 대상은 핵무기 개발에 관련한 기관과 개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제재는 김정일 정권의 불법행위를 수행기관과 인물을 정조준했다. 8개 기관과 개인 5명이 추가됐다 한다. 이에 더해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북한이 단순히 회담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줄 뜻이 없다.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며,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최근 진행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주재 한반도 정책 회의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인 한국부터 만족시켜야 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한다.

                                             노동당 39호실의 정체

39호실은 히로뽕공장, 아편농장을 운영하고, 수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마약 거래로 외화벌이를 한다고 한다. 미 재무부는 이날(8.30)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들도 밝혔다한다. 평안남도 상원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이 생산되고,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아편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다. 또 2009년에는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초호화 요트 2대를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적이 있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자금세탁을 기도했다고 또 밝혔다한다. 39호실은 대성은행·고려은행 등 북한의 주요 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문천금강제련소 등 주요 기업 100여 곳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역시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됐다 한다. 청송연합은 2007년 유엔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됐고,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라 한다. 미국무부는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청송연합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2008년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다.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란 폭언을 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에 기초에 제재대상에 오른 5개 기관 및 3명의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대성무역 2)흥진무역 3)제2경제위원회 4)노동당 군수공업부 5)제2자연과학원

1)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2)이제선 원자력총국장 3)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다.

대성무역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이고 흥진무역은 이란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군수공업부는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당 기관이며 제2자연과학원은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곳이다. 윤호진·이제선·이홍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오른 인물들로 현재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다. 윤호진은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을 조달하는 등 북한 핵개발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제선과 이홍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영변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는 원자력총국을 맡고 있다. 원자력총국 역시 유엔의 제재대상이다.

                        천안함 잊지 않는 미국(조선일보 기자수첩 요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기습공격'을 대북 제재의 첫째 이유로 내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오후 12시 1분을 기해 발효된 후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가 정례 브리핑을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를 설명하며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전쟁행위(act of war)'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미국 기자가 '전쟁행위'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오후 3시. 미 재무부에서는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과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레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을 언급하며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사망했음을 다시 상기시켰다.

지난 3월 천안함사건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미 국무부·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해군 함정(Korean naval ship) 침몰'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 행정부 내에는 '천안함(the Cheonan) 침몰'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지난 7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전용기에 동승했을 때 한 미군 장교는 "내가 하는 '천안함' 발음이 괜찮으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만큼 천안함사건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고유명사로 부를 만한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안함도 잊고, 미국도 잊은 이명박

미국이 강경한 대북조치를 발표한 바로 그날(한국시간 8.31일), 이명박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에 자주 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국식 경제발전을 볼 기회가 많아 김정일의 방중이 북한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한·미 대 북·중 대결구도로 한반도에 냉전기류가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고, 김 대변인은 “언론에서 며칠 동안 한국과 미국의 한 축과 북한과 중국의 한 축을 만들어 대결·냉전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국제상황을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보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청와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에는 등을 돌리고 김정일과 후진타오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다.

2010.9.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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