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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은 없다

미국도 만족시키고 이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어 보인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 이란과 북한은 연합하여 세계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을 이전받아야 하고, 이란은 북으로부터 미사일과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는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다. 이들 두 나라는 세계인들의 골칫거리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랜 동안 대화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간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외교적 경제적인 봉쇄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8월 1-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이란ㆍ대북제재조정관이 방한해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자산동결(폐쇄조치) 등 독자 제재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은행의 핵확산 관련 자금거래로 의심되는 기록을 정부에 제시한 모양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되고 있다.

이란은 우리가 미국에 협조하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협박한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보복하겠다 협박하고, 북한은 물리적으로 보복을 하겠다 협박하는 야수 같은 미개국들인 것이다.

보도들에 의하면 우리와 이란과의 교역량은 연 100억 달러(12조) 정도이고, 원유 의존도는 10%선인 모양이다. 건설과 교역 분야 20여개 대기업과 2000여 중소기업이 이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한다.

반면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형성돼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얻는 안보의 혜택은 독특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붓는다 해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얻는 안보 혜택이다. 실리적 주판을 놓는다 해도 이란과는 저울질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은 우리 국방비에 비하면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야는 하겠지만 국내에서 하듯이, 미국이나 이란을 상대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독립을 시켜주었고, 김일성 손아귀에 들어가던 나라를 마지막 단계에서 구해주었다.

이때 미국이 입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은 이란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규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남(미국)을 도우려면 내 몸이 고달파져야 하고 돈도 써야 한다. 남(북한)을 때리려면 내 얼굴에서도 피가 나야 한다. 정부는 지금 아무 것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는 방법을 찾느라 미국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가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우리의 맹방이다. 세계적인 명분 앞에서 맹방으로서의 도리는 금전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오나 박근혜를 대북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니 제 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      

2010.8.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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