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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이란 대통령의 사람 심는 곳

“대통령이 어째서 곪아터진 공기업, 적자를 마구 증폭시키는 공기업 집단을 수술하지 않고 저토록 방치하는가?” 필자는 이게 참으로 궁금했다. 그런데 그 궁금증이 오늘 풀렸다. 공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이 대통령의 사람들을 심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읽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느린 사람들을 공기업 등으로 내보내는데 대통령이 예쁜 자기 식구들을 닦달해 가면서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겠는가?

오늘 조선일보(6.16)를 보니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장 4명 중 3명은 '보통 이하'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들 낙하산 기관장들이 공기업들에 나가면 노조의 밥이 된다. 노조가 저항하면 사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기업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는 식으로 축이 가고 공기업은 빚을 누적하게 되는 것이며, 그 빚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권을 따라 들어온 기러기 떼들이 5년간 실컷 파먹고 한 미천 잡아가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공기업 사장을 뽑을 때마다 이 정부는 미리 사람을 낙점해놓고는 들러리 후보를 내세워 마치 공모(公募) 절차를 밟는 듯한 '쇼'를 벌였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5일 "후보 중 한명이 3분의 2 득표를 하면 만장일치로 선출하기로 한 사전 합의에 따라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어 내정자는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이자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진 사람이라 한다.

KB금융지주는 정부 지분이 단 한 주(株)도 없고 외국인 지분이 훨씬 많은 순수 민간회사다. 그런데도 작년 12월 정부가 보낸 신호를 무시한 채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차기 회장에 뽑자, 청와대가 눈살을 찌푸리고 이어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뒤집는 바람에 강 행장은 속수무책으로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를 강제 교체하는 과정에도 금감원 부원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다한다. 어윤대를 들여앉히기 위한 난동이었다.

어윤대가 취임하면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 중 세 곳의 회장 자리가 이명박의 대학 동문들로 채워지고, 다른 한 곳마저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명박의 식구들이 가장 돈을 잘 번다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회장 자리를 모두 독식한 것이다. 이는 우연도 아니고 능력에 따른 인사도 아닐 것이다.

2010.6.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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