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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에 대한 미국의 선택

5월 6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괴 어뢰에 의해 피격-격침됐다는 과학적 결론이 도출되어 있고, 합동조사단은 곧 발표 문안을 작성하여 발표할 것이라 한다. 그 동안 바다 밑을 샅샅이 뒤져 의미 있는 물증들을 찾아내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밝혀내는데 기여한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북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더러의 불청객들은 미리부터 나서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연막을 친다. UN안보리에 간다 해도 중국이 문제요, 대북 봉쇄를 강화한다 해도 중국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복수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는 논리다. 이들 표현들에 색깔이 들어 있든 없든 이런 종류의 논리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국민의 사기를 죽이고 함량미달의 정책결정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낸다.

필자는 이런 표현들에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이런 표현을 내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보지도 않는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주한미군은 이번 테러사건에 대해 한국군과 함께 책임의식을 느낄 것이다. 서해의 화약고가 또 다시 터진다면 한국국민의 분노가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치솟을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이 불기피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서해에서 다시는 한국군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모종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경고성 압박과 예방성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보강해야 할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이제까지 중동 등에 포진한 테러집단에 핵물질과 핵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가장 큰 안보위협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핵 테러 위협에 더해 어뢰에 의한 테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핵테러와 어뢰테러 모두 북한이 원흉이고 발원지라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의 대북 압박은 전쟁을 치른다는 차원에서 고강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이 있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는 지금 만일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 해도 미국은 이를 국면돌파를 위한 임시적 속임수요, 시간벌기의 또 다른 지루한 게임일 것으로 단정하고, UN과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오직 천안함 프로세스에 올인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명분과 국제 분위기를 가지고 압박함으로써 세계가 손가락질 하는 북한을 드러내 놓고 비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아무리 중국이 무례한 나라라 해도 명분과 국제 분위기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UN을 통해 북한을 상종 못할 테러국으로 지목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다. 기존의 유엔결의 1874의 실행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자금줄을 동결하여 북한의 목줄을 죌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하여 북한에 단 1달러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할 것으로 본다.

팀스피리트 훈련 등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온갖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다. 북한을 빠른 시간 내에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핵 테러, 어뢰테러, 한반도 전쟁 등에 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에게 이 이상의 중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다. 모쪼록 필자의 희망어린 진단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5.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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