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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판에서 대세와 유착한 언론들

                     새로운 제품의 길 막는 ‘진입장벽’

방위산업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진입장벽’이다. 국방조달본부의 기준에 의해 방위산업업체(방산업체)로 등록된 기존의 업체들이 있다. 이른바 방위산업업체들인 것이다.  이미 등록된 방위산업업체들 즉 방산업체라는 라이센스를 얻지 않은 새로운 업체가 아무리 훌륭한 방산제품을 개발해도 그 신제품은 조달본부에 납품할 수 없다. 방산업체 군단에 진입하려면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까다로운 절차, 기존업체들의 방해 등을 일컬어 ‘진입장벽’이라 한다.  

이런 신제품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업체에 의해 채택된다. 결국 우리는 미국 업체로부터 이 제품을 구입한다. 예를 들면 한국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면 단가 1만 달러인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20만 달러에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역수입 사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례는 아마 지금도 많을 것이다. 진입장벽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새로운 인재 등용 막는 언론들

진입장벽은 신제품 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인재를 등용시키는 데도 진입장벽이 있다. 인재등용의 진입장벽은 언론들이 만들어 내고 있다. 언론들이 세를 만들어 내고, 세에 영합하면서 새로운 인재들을 무시한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조명하는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 언론들은 완전히 대세에 편승하여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자들은 5명인 모양이다. 한나라당의 오세훈, 민주당의 한명숙,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진보신당의 노희찬, 민노당의 이상규다. 그런데 SBS는 오세훈과 한명숙 두 사람만 불러 맞대결하는 프로를 계획해 놓고 있다 한다. KBS는 5월 11일자로 노희찬을 제외한 4인을 초청하여 정책토론을 계획했다가 5월 9일, 일요일에 갑자기 취소하기로 발표했다.

KBS 방송국이 만든 토론구성 표가 있다. ‘도입토론’ 부분을 보면 현역시장인 오세훈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배당됐고, 토론 주제역시 현역 시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토론 주제는 1) 세종시 문제 2) 일자리창출방안 3) 도시경쟁력강화방안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러한 토론주제는 전적으로 KBS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후보들이 KBS에 항의를 했던 모양이다. “어째서 토론시간 배정과 토론 주제를 현역시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에 KBS는 후보자들에게 곧바로 공문을 보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 있어 프로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한다”는 취지의 공문인 것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하면 서울시민들은 새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다.

조중동을 포함한 큰 언론사들도 오직 한명숙과 오세훈 만을 보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물들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먼저 나서서 대세에 영합하니, 국가가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는 미국과 일본의 일류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인재도 끼어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의 인재가 서울시를 가꾸고 경영해 보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으면 많은 서울시민들이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이 서울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언론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국가에 유익한 것은 대세가 아니라 인재다. 대세에 영합하는 언론은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선거판이 언제나 대세로 기울어진다면 참신한 인재는 영원히 등용될 수 없을 것이다.

2010.5.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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