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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가 된 용산 참사자 폭력경찰이 된 순직자.

순직경찰도 전사장병도 “死者는 말이 없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있다.

2010년 1월 9일 ‘용산철거민대로변건물점거옥상망루설치고공투쟁현장진압작전’ 중 화재로 인해 2009년 1월 20일 사망한 철거민 5명에 대한 장례식이 내로라하는 범국민(?)세력 8556명의 장례위원에 의해‘범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 자리에 “화합차원”에서 참가를 종용 받은 진압작전 중 희생 된 경찰관 고(故)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김권찬씨(57)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범국민장에 가는 대신에 오늘 새벽 아들이 묻힌 대전 현충원을 홀로 다녀와야 했다.

구태여 철거민 5인 보상금이 35억원인데 반하여 경찰관 유족에게는 고작 1억 3천 900만원이 지급된데 불과 하여, 시위자의 생명과 경찰관의 목숨 값이 5 : 1라는 차별과 홀대를 타내려 함보다는 정부에서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범국민장’까지 치르게 해 준 것은 어쩌면 잘 한 일일지도 모른다.

시위자 유족을 위해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몇 번식 들락거리며 위로도하고 조문도 한 마당에 고 김남훈 경사 부친께 “공사다망하신 총리는 몰라도” 하다못해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편에 위로 한마디 쯤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으리라. (국무총리가 순직경찰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를 했단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어찌 됐건 2010년 1월 9일은 고공농성 중 사망한 철거민은 영웅이 되고 경찰 본래의 사명인 치안유지를 위해 불법폭력진압작전에 투입 됐다가 함께 사망한 경찰관은 ‘역적’이 되는 기막힌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 김남훈 경사가 당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립경찰관에게 이 따위 기막힌 일이 처음이라면 더 할 말도 없을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동의대생 윤창호 등의 방화로 목숨을 잃은 고 최동문 경위, 정양환 경사. 박병환 경사, 조덕래 경사, 모성태 수경, 김명화 수경, 서원석 수경 등 당시 숨진 7명의 경찰관 유족이 2005년 10월 27일 헌재판결로 인해 당한 수모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27일‘동의대 경찰관 7인 집단학살 사건 주범들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하여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5명의 찬성과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4명의 반대로 5:4로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서 유족들 가슴에 대못 질까지 한 사건은 누구도 잊지 못 할 것이다.

그래도 동의대사건 희생경찰관과 유족들은 2009년 5월 3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위령제에 사건 발생 만 20년 만에 경찰 총수가 참석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2009년 10월 13일 부산경찰청 뒤편에 ‘5·3 동의대 사건’ 순직 경찰관 추모비가 건립 되면서 다소나마 위로를 받았으리라.

동의대사건 살인방화범 46명이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위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하여 각각 평균 271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데 반해서 순직 경찰 유족들에게는 사망 위로금 조로 달랑 150만원이 지급되어 살인방화 노고치하 비용(?)과 경찰관이 목숨 값이 18 : 1 이 됐다는 기막힌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어디에 있으랴.

국가경찰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임무를 수행하다가 살인방화범의 공격을 받아 억울하게 죽어간 7인의 동의대 순직경관과 용삼참사 순직경관이 ‘폭력경찰’의 누명을 쓰고 허공을 떠도는 원혼이 되게 한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 바쳐 봉사를 할 것인가?

어찌 됐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나마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하겠다.

우리는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벌어진 제2차 연평해전에서 김대중의 대응사격금지 훈령으로 김정일 해적 떼의 기습 포격으로 억울하게 전사한 윤영하소령,한상국. 조천형. 서후원. 황도현중사,박동혁병장 6용사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명을 완수키 위해서 서해 NLL을 지키다가 전사한 해군장병들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울부짖는 유가족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부와 매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가 목숨을 바칠 것인가?

순직경찰이 억울한 것은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 도중에 순직한 경찰관이 ‘폭력경찰’로 매도당한 일이며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장병이 ‘죄인취급’을 당한 데에 있었다.

좌파정권을 종식시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며 정권교체를 부르짖던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 친북정권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을 국장(國葬)으로 모시고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한 노무현을 국민장으로 예우하더니 대로변 건물옥상 점거 폭력시위자들에게 ‘범국민장’을 치르게 한 것은 좌편향 포퓰리즘 일뿐 중도도 실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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