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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위기, 드디어 오고야 말 것이 왔다!

미 국방부가 현지시간 2월 1일에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내놓았다.  주한미군을 해외로 차출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QDR은 4년 주기로 발행되며 여기에는 방위목표와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전력 소요가 담겨 있고, 의회에 제출된다.

이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며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저수지(pool)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현재는 장병들이 1년 단위로 근무하지만 앞으로는 3년 단위의 '장기 주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정착되는 3년 후에는 해외 차출이 본격화될 것이라 한다. 주한미군은 이제 미2사단을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빼내고, 거기에 가족까지 합류시켜 한국 근무 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여기로부터 문제 발생지역으로 병력을 인출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미국이 그동안 간절히 원하던 개념이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노무현의 한미연합사 해체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미국은 세 가지 굴레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나는 주한미군을 최전방에 인계철선으로 배치하여 고생시켜야 하는 처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에 미국의 자동개입을 강요하는 전시작전권 소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사의 한국 측 장교들을 통해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QDR 보고서는 또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10년 안에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많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은 2012년에 예정대로 전작권으로부터 해방되고, 주한미군을 해외로 자유롭게 뽑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그 원망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다 준수돼야 하는 철칙이다. 우리가 미국에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억지력을 발휘해 주고 전쟁이 나면 6.25때처럼 희생을 치러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해주기를 미국에 바라면서 우리는 미국에 무엇을 도와주었는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아프칸에는 겨우 군대 320명과 140명의 민간 및 경찰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낸다 하지 않는가? 6.25 전쟁 3년간 180만 병력을 보내 피를 흘려준 은인의 국가에 대한 도리가 절대 아닌 것이다. 지난 SCM에서 미국은 "아프칸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정부는 음미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번 QDR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나라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고 싶지도 않으며 주한미군을 아프칸으로 빼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아프칸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슨 권리로 미국에 피를 흘려주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려 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사는 나라이지만 참으로 더럽고 창피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2010.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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