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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 체결은 곧 적화통일의 길

12월 18일자 보도들에 의하면 보스워스가 북한에 약속을 했다고 한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면 즉시 미국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인 것이다. 보스워스 대표의 발언은 이렇게 소개됐다.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첫 번째 어려운 과제(challenge) 중의 하나는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구축 등을 어떻게 배열(sequencing)하느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놓고 보스워스는 그가 북한에 가서 가진 회담이 "상당히 긍정적(quite positive)"이라 표현했다 한다.

얼마 전 모 기자는 노무현시절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박선원(朴善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기사를 썼다. 그는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며 10월 13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목표로 한 이른바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다. 이것이 보스워스 프로그램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다. 박선원은 누구인가? 그는 연세대 82학번,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대학생들의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당시 배후인물로 구속된 반미운동 1세대 출신이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스워스가 핵과 평화협정을 동시에 주고받자는 합의를 한 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협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할 수 없고, 2)미군을 철수시키고, 3)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평화협정을 미국이 북한에 주고, 북한은 미국에 핵포기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몽 그 자체다. 사실 핵개발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가장 무서운 존재다. 북한의 핵이 테러들에게 가면 미국은 핵에 의한 9.11을 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기에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북한은 남한에 10만 이상의 간첩세력과 이들이 거느리는 수십만 친북 세력이 있다. 북한에는 살인무기로 양성된 10만 이상의 특수부대가 있고, 서울을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과 야포들이 있다. 몰래 쓸 수 있는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는 3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이들 중 한 개만, 침투된 특수부대에 의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 폭파시키면, 한국은 체르노빌이 된다. 여기에 핵무기를 합친다 해도 그 효과의 증분은 사실상 제로이다. 더구나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은 미국에 의해 멸망당한다. 이 세상에서 핵무기로 수백만 수천만을 몰살시킨 국가를 그냥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사실상 공갈무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는 사실상 별 가치가 없는 이런 핵무기를 북한이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평화협정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악몽이다.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핵무기 있는 북한과 없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있는 북한이건 없는 북한이건 그게 그거다. 북한이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싹싹 쓸어서 미국이 보는 앞에서 파괴해주고,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평화협정을 써준다면 이는 미국이 남한을 북한에 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정부가 이를 추인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선원과 이명박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정의하는 평화협정은 미국이 남북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철수하고, 그 뒤를 이어 1975년 4월 30일의 월맹처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도 이는 통일행위이니까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한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통일의 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길을 열어 놓은 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곧 베트남처럼 적화통일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않아 보인다. 노무현이 제2롯데월드를 건드릴 때 국민은 그를 의심하고 긴장했다. 노무현이 성남에 있는 전투비행 대대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국민은 길길이 나서서 반대했을 것이다. 반면 이명박이 제2롯데월드를 세우라 하고, 성남에 있는 전투기 대대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공수부대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국민은 조용했다. 만일 노무현 시대에 보스워스가 이런 협상을 했다면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의심하고 성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협상이 이명박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국민은 안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악몽인 것이다.

2009.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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