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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는 사람들이 판치는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입시생 하나하나를 관심법으로 국문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합격 여부에 반영한다는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세상 살다가 별 정책을 다 구경하는 것이다. 수험생이 내는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등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한 뒤 면접에서 물어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사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선발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사교육 받았던 일이 입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곧이곧대로 적어 낼 학생이 얼마나 될까? 사교육을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적어냈을 경우 외고 입학사정관들이 무슨 재주로 가려내겠다는 것인가. 면접관들이 수험생을 상대로 관심법 재판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없애기 방안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두뇌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들은 엉뚱한 발상들만 하고 있다. 이 정부가 내 놓은 방법은 공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은 지금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사교육만 억제하려는 한심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공교육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9.12.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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