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읽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5.18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들은 아마도 큰 행사를 하면서 무언가 굳히기를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욕을 하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 같이 달려들어 문제 하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되고 떼법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광화문 촛불과 용산테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 떼법 앞에 무릎을 꿇는 사회, 이런 사회에 원자력 발전소 한번 수출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테러보다 한국의 폭력좌익들이 더 무서운가요?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부터라도 이 사회에 정의를 일깨워 주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떼법 공화국을 세운 세력이 바로 5.18세력입니다. 떼를 써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준 5.18 인구들, 빨갱이 숙주가 된 김영삼, 민주화를 무조건 신봉한 얼간이 언론들, 시류에 아부하는 판검사들이 이 나라에 정의를 무너트린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가장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할 분야는 판결분야입니다. 판결에 저들의 약점들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곳이 12.12이지 5.18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는 재판부가 정의를 무너트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전두환 등 신군부에 억지로 뒤집어씌운 판시항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잘 못 판결했는지를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무너진 정의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의 약점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곳이 12.12입니다, 90%의 약점이 12.12에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 둘씩 찾아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무너진 진위의 집합체가 작성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12.12는 이렇게, 5.18은 저렇게 전개되었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 들을 때에는 그런다보다 하겠지만, 돌아갈 때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판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재판을 했을려고!” “판사들이 이미 땡땡 친 것인데 웬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잡음을 내지?” “이미 법적으로 끝났잖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바로세우기에 앞장 선 김영삼-검사-재판부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속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5명의 장군들이 대통령을 협박하여 재가를 얻어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5.18 폭력시위대를 준-헌법기관이라 판결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규하 대통령이 공관을 경비한 병사들에게 주눅이 들어 공포심을 가졌고, 그 공포심 때문에 재가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나? 대통령과 함께 한 방에서 밤을 꼴딱 새운 신현확 총리가 “총리와 대통령은 밖에 경비병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고, 5명의 장군은 예의바르게 왔다가 대통령과 환담을 한 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경비병에 겁을 먹고, 5명의 장군이 대통령을 협박하여 재가를 얻어냈다고 판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정리하면 상대방은 확실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지혜를 짜내 힘을 합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회원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안 하시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0.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추천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