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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타락상

학교가 부패하고 있다.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면 교장이 빨리 된다. 장학시험을 치는데 부정이 만연하다. 학원의 비리가 다양하고 학원폭력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를만큼 확신돼 있다. 2월 5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수십 명의 남녀 중학생들이 한 여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어 나체로 만들어 놓고 머리에 케첩을 뿌리며 조롱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고, 다른 곳들에서는 집단 성폭행은 물론 금품을 조직적으로 상납 받는 학생깡패들도 득실거린다 한다. 이번 6.2지방선거에는 16개 교육감 중 9명이 전교조 출신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원은 얼마나 더 타락할 것인가?

이런 타락상에는 어른과 애가 따로 없다. 2월 3일, 전북 정읍시 농민단체가 농협 조합장들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기에도 징그러운 피를 상징하는 붉은 페인트를 뿌려놓고는 10세 안팎의 초등학생 4명에게 곡괭이로 내리찍는 퍼포먼스를 시켰다는 보도가 있다. 쌀을 비싸게 사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농협측이 들어 줄 수 없다고 한데 대한 분풀이였다 한다. 전통적 예의범절을 상징하는 농촌 어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도시의 어른들은 얼마나 타락했겠는가?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강도가 유행하고 있지 아니한가? 촛불시위 때 조계사로 숨어든 수배자들이 초등생들을 부추겨 대통령을 거칠게 욕하는 내용의 방명록을 쓰게 했고, 2005년엔 전북 임실의 전교조 교사가 좌파단체의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가서 참배케 했다. 

학원도 타락, 농촌도 타락, 공무원 사회도 타락, 공기업도 타락. .  타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타락했다.

공기업은 노조와 어울려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면서 공기업 돈을 빼내간다. 이렇게 날아간 돈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 최근 수많은 매체들이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에 대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마이동풍이었다. 공기업의 재산이 낙하신 정치인들과 노조들에 도둑질 당하고 있다며 아우성을 쳤는데도 대통령은 놀라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메시지가 되는가? 눈감고 있을 테니 알아서 계속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 결과! 2009년의 경제성장율은 0.2%,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2월 9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23.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성상은 마이너스인데 국가자산에 대한 도둑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9월 말 기준 정부ㆍ공기업 부채 규모는 610조8천74억원으로 명목 GDP의 59.1%에 해당했고, GDP 대비 정부ㆍ공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8%포인트 늘었으며 이 역시 사상 최고였다 한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같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더하면 정부ㆍ공공 부문의 부채는 이미 700조원을 넘어 GDP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다.

108개 공기업 중 24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현재 177조1000억원에 달했다한다. 공기업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157조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301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예정이라 한다. 정부는(기획재정부) "늘어난 공기업 부채를 모두 국가 부채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분식회계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정부는 이를 공기업 지출도 돌려놓고 국가채무로 잡지 않고 있다 한다. 드디어 국가채무를 분식하여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 뿐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법지대로 썩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는 복지비가 줄줄이 도적질을 당하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가라정리를 해서 각종 비목을 도적질해가고 있지만, 부패분위기를 청렴한 분위기로 바꾸자는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부정과 비리를  시스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아무런 제스처도 없다. 그냥 썩으라는 것이다.

비리로 얻는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비리국장을 지방정부의 감사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나마 감사원이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잡아낸 빙산의 일각에 대해 징계대상자 명단을 단체장에 주어도 지방정부는 시늉만 내고 있다 한다.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노조가 상경하여 투쟁시위를 나서면 단체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말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다르게 행동했다. 4천만 원의 투쟁비를 마련하여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잘 싸우고 오라 했다. 대부분은 공공예산에서 충당했고 그 중 1,000만원은 부군수와 5급 이상 간부들이 걷어서 주었다 한다.     
 

위와 같이 몇 가지만 열거해도 애국시민이라면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4대강이고, 정적 죽이기이고, 남북정상회담이다.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 사회타락상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이 부정부패와 타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가치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여 파괴했다. 국방비를 대폭 깎아 버리고, 롯데를 위해 수도권 전투비행장을 사실상 폐쇄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날리는 용산 깡패들을 진압한 것이 잘못이라며 경찰청장을 갈아치웠고, 자기들이 지른 불에 타죽은 불법농성자들에게는 7억 원씩을 안겨주면서 국민장을 치러주는 반면 깡패들이 지른 불에 억울하게 타서 순직한 경찰관에게는 겨우 1억3천만 원을 던져주었다. 대통령이 무법천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중심이 촛불로 유린당했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고백도 무법천지를 조장한 행위가 아니었던가?  

리더십이 실종된 아비규환의 대한민국, 이게 무슨 국가란 말인가? 

2010.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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