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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발전한 대북정책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이 ‘대북정책’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아내 버렸다.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새롭게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모양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8~2012년의 기본계획에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등을 반영해 놓았다. ‘10·4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협력 사업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 주한미군철수와 대북 퍼주기를 위한 붉은 색깔의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기본계획 3년 차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했다.  

세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1)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없애고 그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항목을 아예 빼버렸다. 3) “북한의 핵포기 결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으나 이는 미국과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선은 이명박 정부의 이번 대복정책이 우선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이러한 자세로 한미연합사 문제까지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작은 것으로 신뢰를 얻어 큰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는 뜻이다.

2010.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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