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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조항삭제 개헌은 반역음모

MB의 제한적 개헌과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우고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도 2년 전인 2008년 2월 25일 세계인류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5000만 대한민국 국민 앞에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인 선서(宣誓)를 하고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집권 2년, 화려 찬란했던 747공약은 이륙은커녕 활주로를 달려보지도 못한 채, 폐기돼 버리고 세종시원안추진, 일자리 300만개, 작은정부 공약도 날아가 버리고 대운하공약만 4대강 살리기로 둔갑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아침이슬 타령으로 100일 촛불폭도를 달래며 ‘운동권1세대’를 자처하더니 밀입북전과자, 김일성의 재간둥이 황석영을 끼고 돌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의 근간을“중도”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더니 악덕기업 고의부도처럼 대선공약파기로 인해 초래 된 세종시문제 관련 국론분열과 정국혼란에 대해서“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다음대통령이 승승장구한다.”며, 초연한 국외자처럼 행세하고 있다.

대통령은 5000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차기대통령을 위해서 다리나 놓고 길이나 닦는”건설사사장도 길잡이도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몇몇 추종자들에게 자리나 마련해주고 권세나 나누어 주는 자리가 아니며, 후임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봉사자는 더 더욱 아니다. 후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 반열에 끼었던 정운찬까지 영입하여 야심차게(?)밀어 붙이려던 세종시공약백지화가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한나라당당직자모임에서 애국심으로 포장 한 개헌카드를 꺼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인 개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몰라도 권력구조 + 알파가 될 것으로 보아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의 재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알파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파나 정치지도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 문제, 金배지들의 최대관심사가 될 선거법과 행정구역 개편문제 보다“미래지향이라는 수사와 통일지향이라는 명분”뒤에 숨은 영토조항삭제 우려가 문제이다.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세종시문제에다 돌려놓고 4대강사업에 돛을 달듯, 개헌타령 연막을 피워 “퍼주기 재개 남북정상회담” 시도를 가리려 하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총강은 자구하나 획하나 훼손해선 안 된다.

소위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친이계에 국가보안법폐지, 영토조항삭제, NLL타협(포기), 연방제통일을 주장하여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이란성 쌍생아 같은 자들, 주사파를 뺨칠 운동권들이 포진해 있음을 주목 한다.

이명박이 만약 ‘중도로 포장한 연방제개헌’을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사이비 보수의 박수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정통애국세력의 저항과 생사를 건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것이 사수해야 할 헌법이다

대한민국과 북괴사이에 중도가 설 자리는 없다. 태극기와 인공기 사이에 중도의 깃발은 있을 수 없다.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영토를 잃는 것은 망국이요 영토를 파는 것은 매국이다. 中道가 非愛國인 이유가 여기 있다.

수도이전불가 수도분할불가라는 선동구호로 세종시원안추진 공약폐기와 박근혜 궁지로 몰기에 재미를 본 이명박이 이번에 ‘후임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개헌놀음을 벌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총리건 장관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계건 재야건 영토조항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NLL타협, 퍼주기 재개, 연방제통일을 입에 담거나 이를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公敵이다.

747공약이 땅에 곤두박질을 쳐도, 세종시공약이 뻥으로 드러나도,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로 둔갑을 해도, 착하디착한 국민은 참으라면 참고‘속아달라면’속아주겠지만 영토조항삭제 반역음모는 용납 할 수 없다.

미 실현 통일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영토조항 삭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무리 둘러대도 “빨갱이”와 다를 게 없다. 세 살 어린이를 위해서 30대 성인의 옷을 입히자는 간교한 細作들의 궤변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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