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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처럼 하면 누가 목숨 바쳐 국가 지키겠나?

12월 3일 경기도 포천 총포탄약 시험장에서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고폭탄 성능을 시험하던 도중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정기창(40)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현장에 있던 공병찬(32).김면웅(35)씨가 중상을 입었으며, 권상욱(27).황종호(42).임창길(48)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다.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원격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포신 앞에 붙어 서서 위험한 실험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원격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몇푼이나 들어간다고 이런 원시적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운영해 오면서 드디어는 귀한 생명을 절단냈다는 말인가? 원시적인 국방부! 국방부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순발력의 융통성마저 상실하여 애국적 순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키지 못하겠다 버틴 모양이다. 누가 누구를 향해 버틴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지켜 본 3,000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국방부가 잠시만 짚어보았어도 이런 황당한 결심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국방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ADD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개발의 중심으로 국방안보의 최전선 일꾼들이다. 연구원 한 명의 생산성은 장군들 여러 명을 능가한다. 군복을 입어야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산 포탄의 성능을 시험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과 똑 같은  예우로 매우 정중히 대우돼야 한다. 군이 이렇게 속이 좁다면 장차 누가 애국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것인가?

군에는 참으로 이상한 선례들이 있다. 애국심을 죽이는 못된 습관이다. 1996년 9월18일 강릉에 북괴 잠수함이 자살골로 좌초됐다. 매일 7만 명의 병력이 매우 비효율적인 수색을 했다. 10월 22일 양구군 남면 야산에서 싸리나무를 베던 25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 운전병 표종욱(22)일병이 용변(?) 등의 이유로 잠시 대열을 이탈했다가 쫓기던 공작조에 의해 살해됐다.

군은 표일병을 찾아보지도 않고 탈영으로 처리했다. 이런 무책임한 처리가 언론에서 질타를 받자 군은 “표일병이 평소에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며 인격 살인을 했다. 이런 보도 때문에 표일병의 가족들은 자식을 국가에 바쳤다가 자식을 잃고서도 이웃으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대한민국의 악행의 상징인 국정원이 수지김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그냐를 살해한 윤태식을 위대한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켰을 때, 수지김 가족들은 그야말로 동네에서 사람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기나긴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왔다. 군당국도 이와 다를 게 없는 집단이다. 

2001년 말에 발생한 육사출신 김훈 중위의 죽음에 대해서도 필자는 심정적으로 군의 자살론을 믿지 않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군이 김훈 중위의 사관학교 선배이자 직속상관이었던 모 대위를 앞세워 김훈 중위의 인격을 폄하하는 모습이었다. 김훈 중위가 생도시절부터 문제 있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식이었다. "여자관계!" 표일병이 몇살이고 김훈 중위가 몇살이기에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음해를 하는가? 이는 더럽고 치사한  공산주의식 흑색작전이다.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육사 21기 3성장군이었다. 3성장군 부부가 군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그런데 군의 후배 장군들은 그 선배 3성장군 부부들을 일종의 정신병자들로 매도 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당국의 이러한 행동은  저질적 후진국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막가는 행동으로 보였다.   

필자도 군 출신이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 당국이 이런 마인드와 이런 행태를 견지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군당국을 신뢰하고 귀한 자식을 군에 맡기고 싶겠는가? 국민 모두가 표일병의 부모가 될 것이다. 이런 군이라면 누구라도 자식을 군에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군이 이런 저질적 행태와 정신을 고치지 않는 한, 사회는 자식 군대보내기를 기피하는 운동이라도 펼쳐야 할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무”? 만일 한국군 당국이 미국의 국방당국처럼 애국을 신성시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신성한 국방이무를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남세의 의무”? 만일 한국 국세청이 미국의 국세청처럼 세금을 많이 낸 시민을 대우하고, 미국의 세금 제도처럼 세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설치 운용한다면 한국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포탈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군을 거짓말 하지 않는 집단으로 개조하고 싶다. 군이 거짓말을 하니까 한국군이 쓴 전사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세입이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필자는 세금제도만큼은 국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합리적으로 고치고 싶다.

군은 유사시 국민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군이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낙인찍힌다면 유사시 국민은 군을 돌려 놓는다, 중요한 제보를 해주었는데도 제보자를 향해 따따부따 하면 어느 국민이 군을 믿고 제보를 하겠는가? 간첩의 제보인지 미치광이의 제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군의 몫이다. 그런데 군에는 제보자 모두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군에서 나온 지 23년이나 지났다. 그런데 이번 고폭탄 실험 장면을 보고 군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방위산업과 조달행정을 지금 다시 살펴본다면 오히려 23년 전보다 더 어지러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23년전과는 현저히 다르다?" 이마도 조사해보면 그 반대일 것이다.  

군은 하루빨리 기본의 고정관념을 접고 정기창 연구원을 정정하게 국립묘지에 모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당국 전체가 거듭 나야 할 것이다.

2009.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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