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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칸에 소규모 보내면 위험하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파견단 규모는 국군 320여명, 경찰 40여명, 민간 100명 정도로 구성되는 모양이다. 크게 보면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140여명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 320명 정도로 구성되며, 내년 7월부터 파견되는 모양이다. 그러나PRT로 구성된 민간 100명과 경찰 40명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보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2007년에 아프칸에 파견됐던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철수시킨 바 있다. 내년 7월에 간다면 철수한지 2년 반 만에 재파되는 것이다. PRT의 구체적인 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PRT파견은 마지못해 보내는 체면치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짙게 갖게 한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잡을 수 있다. 미국을 도우려면 화끈하게 돕고 아니면 처음부터 접어야 할 일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생각으로 300여명의 소수를 파견하면 이는 탈레반의 집중 목표가 되어 많은 희생을 유발시킬 수 있다. 아무리 안전지대라 하더라도 게릴라 작전에 이골이 난 탈레반이라면 이 불과 2개 중대에 불과한 300여명의 먹잇감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다. 이 300명에 대해 집중 공격을 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여론이 나빠져 철군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에 엄청난 악몽이다, 명분상 미국을 도와 주려했다가 결국은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탈레반 무장세력은 2007년 7월 한국 교회선교단 23명을 납치해 40여 일간 억류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을 살해했고, 그 때 한국은 한동안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 일로 정부는  건설부대(다산부대)와 의료부대(동의부대)를 즉각 철군시켰다. 이번 파병 결정이 보도되자 탈레반이 “2007년 인질 석방 때 파병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나쁜 결과를 안겨주겠다고 선포했다 한다.

탈레반은 “이런 움직임은 아프간의 독립에 반하는 것인 동시에 인질을 풀어준 데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국방부는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들의 석방 협상에 관여했던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재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분상의 설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군사력의 대결로 결판나는 문제다.

2개 중대의 병력의 일부는 늘 벙커 기지를 지켜야 하고 일부 병력이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 이곳저곳 분산되어 활동하는 소규모의 민간인들을 호신하는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다. 즉 군은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 민간인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  불과 2개 중대를 가지고 140명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대민활동을 하는 민간인들을 호신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은 그 지역을 싸고 있는 광역의 지대가 모두 안전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당국은 파병되는 지역이 절대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냥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한국군이 여러 개 지역에 거점 기지를 건설해놓고, 거점과 거점 간의 화력-기동의 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한국 파견단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외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대부대가 간다 해도 사단 단위, 연대 단위, 대대 단위의 기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야간에 기지에 이르는 접근로들에 소대 단위로 매복을 서야 한다. 그러나 2개 중대 규모를 가지고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모양이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필자는 적어도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예비군 장병들이 ‘우방국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파병대열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파견비용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에의 파견 상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미국과 협조하면 옛날 월남의 경우처럼 미국이 전비의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2개 중대 규모의 낯 뜨거운 병력을 민간 100여명의 활동 동선을 따라다니며 경호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일 것이다. 정부는 앞에서 조금 남기려고 뒤에서 크게 밑지는 이런 결정을 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통 크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2009.1.2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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