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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신년사 金正日 “앵벌이” 선언

미북 양자회담 제재국면돌파, 남북정상회담 경제난국 극복 저의

북 김정일은 2001년 1월 1일에도 예년처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대 매체에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긴 제목의 사설 형식으로 소위 신년사를 발표 했다.

사설은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예로 들면서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일의 강한 자주적 신념과 의지, 드센 배짱과 정력적인 혁명 활동을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서 새로운 천리마 속도와 ‘희천속도’를 창조했다고 회고 하였다.

그러면서 “새해 주체99(2010)년은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이다.”라고 규정 하고, 北 이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함이라고 했다는 김정일의 주장을 곁들였다.

사설은 2010년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조선해방 65돐”이라며, “혁명의참모보, 위대한 어머니당 창건 65돐은 김일성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라고 의미를 부여 하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내 세웠다.

특히 농업부문에 대해서 당의 종자혁명, 두벌농사(이모작), 감자농사혁명, 콩 농사 방침을 강조하면서 공업부문에서는 엉뚱하게도 “강재(鋼材)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며 전력, 석탄, 철도, 기계공업에서 CNC화를 역설하였다.

상품유통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후계체제구축 과정에서 시장경제를 배격하고 배급제강화를 통한 통제강화 및 주민에게 ‘시혜감(施惠感)’을 조작 주입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북의 경제현실을 감안 할 때 김정일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낡은 구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남 면에서는 “올해는 역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해”라면서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내세워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남북협력분야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며 각 계층의 내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추동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철폐되어야 하며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특히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격으로 남한 내 친북반역세력을 향하여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통일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는 적화혁명투쟁 선동지령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북 관계에 대하여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하여 대미 양자회담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 후계체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가운데 김정은이 지휘 했다고 알려 진 불꽃놀이와 관련 “뜻 깊은 ‘태양절과 5. 1절, 10월의 명절에 펼쳐진 축포야회’들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의 이상과 포부가 얼마나 원대하며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자초 한 UN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김정일은 미.북 양자회담에서 돌파구를 찾고, 남북정상회담으로 끊겼던 대북 “퍼주기 파이프라인”을 복원하여 3대 후계체제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인민생활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대남 앵벌이 전략”과 함께 6.15와 10.4 ‘우리민족끼리’ 연방제위장평화공세로 남한 사회를 흔들어 놓겠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우려되는 것은 김정일의 ‘이처럼 뻔뻔한 수작’에 얼마나 많은 친북반역세력들이 놀아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며, 국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개헌논의’에 물꼬가 터지면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와 NLL양보 논란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 난무 하면서 ‘연방제주장’이 가세하여 국론분열과 ‘국헌문란’ 사태가 초래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현인택 통일부가 상호주의와 당국자우선원칙에 입각하여 전쟁물자 및 군사용 전환불가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라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에 한정한다는 방침이 고수 된다면 크게 걱정 할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北의 대남위장평화공세와 선전선동에 놀아나 연방제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가반역세력으로 엄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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