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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말리는 4대강사업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설명과는 정 반대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더러운 물질로 가득한 안개를 뿜어내고, 생명들을 죽이고, 홍수와 범람을 불러오는 대재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600km에 달하는 강에 10m 정도의 높이(팔당댐 높이 29m)로 대형 보를 16개나 만드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바로 보 건설작업인 것입니다. 정부는 4개강 사업의 60%를 금년 내에 진전시키겠다며 보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철야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밤샘공사에 주민들이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뱀처럼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고속도로처럼 직선으로 만들고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해 길이 30-40km의 거대한 가정식 목욕탕(Bathtub)형의 호수를 17개나 만들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다란 목욕탕은 마치 팔당댐의 윗물과 아랫물처럼 17개의 계단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맨 상단에 있는 1번 목욕탕이 넘쳐 2번 목욕탕으로 흘러내리고, 2번 목욕탕은 자체에 쏟아지는 물과 1번으로부터 넘쳐난 물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위로 범람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16번째 목욕탕은 1번 목욕탕으로부터 15변 목욕탕까지 누적된 물을 감당할 힘이 없어 주위로 범람시키는 것은 물론 보 자체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16번째 목욕탕 주변에 사는 국민들은 실로 15계단에 의해 연쇄적으로 증폭된 엄청난 홍수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간이 서늘합니다. 이는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해보아도 증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을 어째서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추진하지 않고 마치 새벽이 오면 보따리 들고 도주할 사람처럼 연구도 생략하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걱정되고 수상스러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형 토목업자들 사이의 잔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 하니 장마철에는 유속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스키를 탈 때에 지그재그로 타야 사람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직선으로 달리면 그 속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 길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 길을 직선으로 만든다니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을 가두어 두면 썩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반대를 해오던 차에 3월 12일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주일 제주교구장)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주교단이 내놓은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해 수많은 굴착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3월 25일에는 조계종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허울 좋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하나로 포장한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 전체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다. 국토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동맥과 대정맥에 해당하는 생명의 근원인 4대강을 국민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하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주교와 불교계의 저항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질을 살리려면 오폐수 정화 시스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20년 전에 미국을 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음식점들이 길게 늘어선 부두의 아랫물이 명경지수였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오수들이 정화시스템으로 들어가 맑은 물을 바다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질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목공사만 합니다. 토목공사를 하면 수질이 더 나빠집니다. 이는 아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정부는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며 매년 3조원식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번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04-2009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물이  모두 심각하게 악화돼 있다 합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팔당댐과 한강 하류의 주요 수질 지표는 3년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합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한강 하류의 수질을 수영이나 목욕을 할 수 있는 2급수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대교 이하 한강 하류의 수질이 3급수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정부의 홍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질악화에 대해 정부가 하는 말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수질이 나빠진 것은 2008년과 2009년의 가뭄 탓이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강은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 만지고 가꾸는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파헤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3월 26일 보도들에 의하면 천주교에 이어 조계종까지 나서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실에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3월 15일자 시민일보의 고하승 논설위원은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말들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칼럼에 공감을 표할 것입니다.

“한신대 임석민 교수(국제경제학)는 ‘증거는 없지만 논리는 있다’며 4대강 사업과 대형 건설사의 유착관계 및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운 뒤 건설사들로부터 막대한 대선자금을 받았을 거라는 의심이 간다는 것. 임 교수는 최근 '국가부채와 4대강 사업'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11일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글을 공개했는가 하면, 15일에는 한겨레신문 오피니언 면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대선자금과 4대강 사업 사이의 함수관계가 공론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지금 국가부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국가부채의 증가율이 31.7%로 이는 2007년의 29.6%보다 12.4% 증가한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총 200조원의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면, 살아 있는 강을 죽었다고 우겨대면서까지 무리하게 4대강을 파헤치는 삽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4대강 사업비 22.2조원 중 8조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25조원 중 1.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면서까지 환경파괴적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

 

2010.3.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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