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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메모,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청와대, VIP메모는 대통령 지시 아니었다 해명

예측했던 대로 VIP메모는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해명이 나왔다.“청와대는 국회 긴급현안질문 도중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메모가 전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메모 내용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의견일 뿐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라고 5일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에 의견을 넣은 것은 맞지만 그 의견을 받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는 점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추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4.6.한국일보)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메모는 국방부 쪽에서 대통령 지시인 것처럼 오인해서 잘못 전달한 것이다. 국방비서관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의견을 보냈는데, 이를 국방부 관계자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인 것처럼 다른 종이에 적어서 보냈다.”(4.6.조선일보)

       해명대로라면 국가와 청와대가 오합지졸이요, 대통령은 바지라는 뜻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국방장관에게 청와대 비서관이 메모를 넣으라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메모 내용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대통령이 메모를 넣으라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일개 비서관이 감히 자기만의 생각으로 국회에서 답변 중인 국방장관에게 메모를 넣는다? 청와대가 오합지졸이고, 국가가 오합지졸이고, 대통령이 바지라는 뜻이다. 청와대(대통령)의 해명은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였던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 뜻에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설사 그렇다 해도 대통령 지시 없이 일국의 국방장관에게 자기 마음대로 국가대사에 관한 명령의 의미가 들어 있는 메모를 자의적으로 넣는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는 엄청난 기율 위반죄로 당연히 처벌돼야 할 것이다. 그를 처벌하지 않으려면 그가 한 행위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라고 감싸주어야 한다. 도대체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 내용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뜻에 어긋난다는 뜻인가?  

대통령은 비서관의 행위로 이익을 보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메모사건이 여론의 몰매를 맞자‘그건 비서관과 국방부 관계관이 대통령 모르게 알아서 한 일’이라 해명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가 막힌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가의 기강과 청와대의 기율을 함부로 능멸한 문제의 청와대 비서관을 문책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국방장관이 국회 발언대에 나가 시간에 쫓기면서 순발력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청와대 비서관이 워드를 쳐서 그걸 e-메일로 국방관계관에게 보내고, 국방관계관이 e-메일 내용을 읽고, 이를 펜으로 요약하여 한참 답변을 하고 있는 국방장관에게 전달하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시간이면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었을까?

2010.4.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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