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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 설계의 논리(5)

지금부터 이상향의 청사진을 그리려 하는데, 어떤 논리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나열해 보기로 하겠다.

 

理想鄕이란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법규를 잘 지켜 부지런히 일을 하기만 하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즐거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 여기서 간추릴 수 있는 핵심적 두 단어는 “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여유”라고 할 수 있다.

 

(1) “생명의 안전”이란 밖으로는 외침을 막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경제적 여유”란 여기서는 “가정경제의 여유”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각 가정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출하는데 필요한 금전적 수입의 여유를 뜻하는 것이다. 금전적 수입은 “가장의 직장” 즉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각 가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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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알았다 하드라도, 주위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상향 달성이 불가능 하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위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들의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우리사회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기류가 팽배해있다면 대한민국에 이상향이 건설되는 일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둘째는 언론인의 정신적 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 언론인이 정론을 펴야 하고, 이상향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반국가세력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한 이상향 건설은 불가능 하다.  반국가세력이란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세력이다.

넷째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건전한 인격으로 성숙해야 하고, 사회 분위기가 신용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정치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상향으로 갈려면,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을 고치는 일은 정치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이상향의 방안도 설계하고, 주위의 여건도 조성된 다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상향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이상향 건설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그들이 이상향 설계를 완성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마침내는 정치계가 개헌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만약 타락한 기득권 정치세력이 이상향 건설을 반대한다면 군사혁명을 통해서라도 이상향을 건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비록 이상향을 건설하지 못 하드라도 군사혁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사구시와 동떨어진 공리공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리를 따라 차례로 한 가지씩 이상향의 방안을 찾아가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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