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만원메시지(161)] 위원회 천국을 TF 천국으로!

 

수백 개 난무하는 위원회, 무엇들인가?

 

건설 관련 업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따냈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하는 일은 작업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층과 층 사이의 좁은 공간을 기어 다니는 작업이다. 여기에는 온갖 파이프, 선들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다. 목 밑에는 녹음기를 부착하고 이마와 손에는 전등을 지참하고, 곳곳을 누비며 새로 추가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녹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천장을 기어 다니며 작업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과 판단력을 요한다. 영국, 미국, 일본 기업에서는 이 험한 일, 고도의 판단력을 요하는 일을 부사장급이 한다. 부사장급의 노련한 기술자가 판단한 내용을 놓고 각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이 토의를 한 후, 업무를 분담한다. 진도가 빠르고 품질이 고급화 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 기업에서는 누가 천장 속을 기어 다니는가? 대리급이다. 대리가 관찰한 내용을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순으로 결재를 받는다. 기본이 허약한 것을 놓고 시일을 여러 달 끄는 것이다. 선진국 방식은 TF 방식이고 한국 방식은 위원회 방식이다. 선진국 방법은 핵심 기술을 가진 팀장들이 보며 문제를 단번에 푸는 방법이고, 한국 방법은 말직자가 물어온 내용을 시간을 끌어가면서 과장결재-부장결재-상무결재-전무결재-사장결재의 절차를 오래도록 받는 것이다. Team 접근 방법은 품질을 창조하지만 한 사람씩 늘어져서 결재하는 방법은 품질을 생산하지 못한다.

 

서울시 시정개혁 위원회 경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우후죽순식으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이름 있는 사람들을 비상근 위원으로 10~20명 선에서 선정해 가끔 모이게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책임 회피용 거수기 조직이다. 밀림의 왕자 사자가 하찮은 쥐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전화를 받고 모이는 위원들이 모여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겠는가?

 

1998년, 고건씨가 서울시장을 할 때, 나는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각종 공적기관들의 운영을 개선하고,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을 했던 권 모 교수였는데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이었다. 한 용역업체가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하철 공사의 경영실태를 중간보고 형식으로 두 번 정도 브리핑했다. 연구 방법에 못마땅함을 느낀 나는 홀로 서울 지하철 공사를 방문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한 후 4호선 중 서울역을 모델로 하여 현장분석을 했다. 4호선 서울역 근무자들은 전체 인력을 4등분하여, 1개 조는 무조건 쉬고, 3개 조가 하루 24시간을 3등분하여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른바 ‘4조 3교대’. 열차마다 운전자가 2명씩 타고 다녔다. 한 사람은 맨 앞칸, 다른 한 사람은 맨 뒷칸. 원래 전철 차량은 무인으로 운행하도록 자동화 돼 있는 장비다. 안전상의 이유를 달더라도 한 사람만 타고 다니면 될 일을 꼭 두 사람이 앞뒤로 타고 다닌다.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분석해보니 현 인력의 1/3이면 넉넉히 운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독 연구 결과는 반영할 길이 없었다.

 

위원회가 폐쇄 결정한 강남병원, 필자가 뒤집어.

 

한 용역업체가 서울시 산하 병원인 강남병원을 경영실적 부실을 이유로 폐쇄할 것을 건의했고, 위원회는 다수결로 폐쇄를 결정하려 했다. 나는 이틀간 개별적으로 잠실 운동장 근처에 있는 강남병원을 경영 진단했다. 나는 거수로 결정한 즉시 손을 들어 폐쇄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결과 강남병원은 생존되었다. 위원들 각자에 연구 능력이 없는 한, 연구 시간이 없는 한 위원회는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였다.

 

국정원 위원회 경험

 

김대중 정부가 1998년 들어서면서 국정원 원장은 이종찬이 되었다. 나는 국정원 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런데 국정원에는 아예 안건심의 같은 게 없었다. 1개월에 한 번씩 모여 친목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긴 했어도 그것을 레포트로 만드는 직원이 없었다. 그런데 이종찬 당시 원장은 중요 대북 정보판단이 필요할 때마다 직속 사무관을 비공개적으로 보내 “지박사 의견을 받아오라”했다. 이상의 사례들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얼마나 낭비적인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TF(Tesk Force)란 무엇인가?

 

TF는 전두환 대통령이 폭넓게 활용했던 팀워크 조직이다. 각계에서 기술, 전문, 발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상시 체제로 정책, 시스템 등을 개발케 하는 팀워크 조직인 것이다. 전자교환기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뛰어난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기술자들을 모아 합숙을 시켰다. 불가능했던 전자교환기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형 원자로 역시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은 한필순 박사, 이병령 박사, 박정기 한전사장, 김성진 과기부장관 등과 함께 자신이 팀 멤버가 되어 맨땅에 헤딩하듯이 5년 이내에 개발해냈다. 오늘 우리가 미국, 일본, 러시아와 동급으로 자체 원자로를 보유하게 된 것도 TF의 위력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위원회 개념은 없었다. 오늘날의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무능, 대통령의 무능을 변론해주고 핑계 조직인 것이다.

 

백해무익 위원회를 없애고 TF 구성해야

 

발등의 불처럼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 떠오르는 TF를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각지대 발굴 TF

-반국가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TF

-리더십 이슈 개발 TF

-품위, 미풍, 일일 개선을 위한 문화 운동개발 TF

-국가 영웅 서열 매기기 TF

-유공자 통합 TF

-총선 TF

-김건희 여사 독자적 공헌 전략 TF

맨 마지막 TF는 이건희 여사가 아르헨티나의 ‘에비타’를 ‘롤 모델’로 하는 독창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창출을 위한 TF를 의미한다.

 

2023.09.23. 지만원

추천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