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달

- K- 공작을 주도하다 -

권정달

이 작자와 검찰 간의 공동 모략질이 정형화된 한 역사를 파괴했고, 이 나라 국운을 썩게 했던 최악의 범죄자임을 알았다. 이 작자로 인해 내려진 기상천외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자 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권력의 시녀로서 적은 비굴하고, 천하디 천한 새빨간 판결문이라 아니 볼 수 없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문구가 있다. " 5.17계엄, 계엄을 확대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범위를 넘는다.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미 해군대학원 시스템공학 지만원 박사 著

의식 있는 법과대학 1년생이 본다 해도 비웃을 문장을 최고법원에서 땅땅 쳤다는 게 개탄스럽다. 꼴에 법복을 입은 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판단여지로 보고, 사법심사 배제한다는 문장을 남겼지만, 그다음 문장은 관심법 즉, 인민재판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심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지,뭐가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권정달이의 거짓 집권 시나리오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명백한 궁예의 관심법까지 도용한 것이다.결국 파란색 문장이 알맹이고, 이 나라 법 원칙과 부합하는 것인데, 쭉정이인 빨간색 문장으로만 판결한 셈이다. 참으로 천하디천하고, 더러운 판결문이다.

 

본 책의 저자이신 의인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법, 즉 관심법에 의한 일방의 인민재판인 것이다. 저자께서는 이 문장을 책에 옮기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 마음이 충분히 그려진다.

 

당시 대법원 판사와 재판연구관의 법 해석은 이런 거다.

저놈 사람 죽일 것 같아 보인다. 생긴 게 살인범같이 생겼고, 충분히 주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식된다. 그래서 저놈 사형시켜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올바른 법 해석과 실행은

살인행위로 실제 사람이 죽었을 때, 그제서야 해석과 집행 절차가 따르는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위상인가? 북괴 보도연맹 인민재판인가? 당시 재판관 중 죽은 자는 어쩔 수 없고, 행여 추한 늙은이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죽기 전에 대국민 사과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상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죽기 바란다. 그래야 먼저 죽어간 자네들의 동료들이 있는 지옥불로 가지 않을 게야!!!

 

재판관들도 일개 사법시험 하나로 평생 쭉 가는 게 아니라, 매년별로 인성 문제와 실력 평가, 국가안보와 국익 배양 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해 미달된 자는 집으로 보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제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나라다.

 

 

권정달(향년 85세) : 전두환 집권시나리오 공동연출자

대한민국과 국민을 기망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량한 자들에게 중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죄. 반드시 이승에서 사죄하고, 돌아가기 바란다. 본 책의 5장에 이 작자의 법정 진술 모습이 이어진다. 참으로 실없는 친구일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저자이신 의인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5장의 제목을 "1981년의 대법원 판결 뒤집은 4악당"으로 정하셨는데 그 이유를 바로 첫 페이지에서 알았다. 그 4명의 악당이 누구인지, 어떤 악행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팩트와 교훈은 무엇인지 다음 게시글에서 다루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