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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에 사과할 필요 없다 –강경화-

 

 

외교장관 강경화는 뉴질랜드에 사과할 위치에 있었다. 그 사과는 문재인이 해야 했다. 그런데 강경화는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국격’을 내세워 사과하지 않고 문재인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전화까지 받는 수모를 겪게 한데 대해 사과를 했다.

 

 8월 25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2017년에 현지 남성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했고, 이는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뉴질랜드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출세하여 근무 중에 있다.

 

7월 28일, 뉴질랜드의 요청으로 문재인과의 전화통화가 30분간 이루어졌다.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 협조를 바랍니다”는 요지의 전화였다고 한다. 국제 정상간의 통화에서 특정인의 성추행 의혹이 거론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이는 국제적인 대망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경화는 8월 25일, 국제사회에 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상대국에 사과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한다”

“뉴질랜드가 A 씨의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한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다”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양아치 외교다. 뉴질랜드는 6.25참전 국가다. 문화적 선진국에 속하며 호주와 함께 미국의 맹방이다. 문재인은 이런 나라에 성추행이나 하는 양아치를 외교관으로 보내 7년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성추행을 3차례씩이나 범하게 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구속될 입장에 처하자 그를 빼내서 아시아 주요국의 총영사로 영전시켰다. 양아치보다 못한 이런 조처에 대해 뉴질랜드 총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즉각 시정하라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이런 성추행 사건이 외교관에서 벌어졌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미안하다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를 엄중조치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 이 정도의 솔직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 정도는 돼야 체면을 아는 국가정상이다. 

 

그런데 이 조폭 양아치 정권은 사리가 없고 경우가 없고 수치심이 없다. [국격]? 뉴질랜드에 대해 사과하면 한국의 국격이 추락하는가? 아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개판 국격인 것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이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행위는 동성 간 성추행이다. 그것도 외교관이 저지른 범죄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성추행자를 보란듯이 출세시켰다. 이는 뉴질랜드에 대한 조롱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논리적 결론이 도출된다. 어느 나라든 국가 공무원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성추행을 여러 번 저질렀어도 사과를 하면 국격이 손상된다는 이론인 것이다. 국격 때문에 한국은 뉴질랜드 국가에 대해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도 국격을 생각해 한국에 대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사과할 필요도 없고, 위안부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이론인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조선에 대해 잘못을 한 것이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1945년 화폐가치로 귀속자산 23억 달라를 이승만 정부에 넘겨주었고, 이는 당시 경제규모의 80%를 치지했다. 지금의 대기업은 그 90% 이상이 일본이 남기고 간 것이다. 일본이 사과하면 이는 국격의 문제다. 그러므로 이후 한국은 일본의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8.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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