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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20)] 시급한 정부 조직개편 2개

 

미국 FEMA조직 턴키로 도입해야

 

우리 정부 조직에 순전히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두 개의 조직이 필요하다.

사고관리 전문부처와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을 감사하는 전문 팀이다.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사고라는 특수 전문분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분야의 학위급 전문가들을 팀워크 시스템으로 응축한 특수 정부기관이다. 물리학과 화학분야의 학위자들은 필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이 사고를 담당한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워크가 작동해야한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고관리 부처가 전문분야의 종합체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안부 말단직 공무원들은 사고가 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다가 책임만 지고 잘려나간다. 이들에게 사고 예방은 상상 밖의 세상이다.

 

그나마 화재는 소방이 담당한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소방관들은 소방분야 전문가로 인식되겠지만 이들 역시 주먹구구다. 사고에 대한 분석과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냥 그 분야 경험자들일 뿐이다. 이를 제대로 과학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독자의 원자로를 개발할 때 전두환 대통령은 원자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전문학위자 80여명을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에 3년 연수를 보냈다. 이처럼 우리가 FEMA와 같은 전문기구를 만들려면 미국에 연수를 보내 기본 훈련을 받게 하고, 기본 시스템을 턴키로 도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하면 100년이 가도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무기체계 특검단 복원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부에 특검단(특명검열단)을 설치하여 검열 결과를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1부는 새벽이든 밤중이든 전방부대에 출동하여 비상을 걸고, 출동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팀이었고, 2부는 무기구매 및 연구개발 사업을 감사하는 팀이었다.

 

1994년, 공군출신 이양호가 국방장관이 되었다. 그는 무기상 린다김과 연애를 하면서 린다김에게 사업권을 주려했다. 그런데 특검단이 걸림돌이 되자 머리 나쁜 김영삼에게 보고해서 특검단을 해체시켰다. 만화같은 문민정부였다.

 

최근 뉴스를 보니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인기를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자 감사원이 억울한 처벌조치를 취한 모양이다. 무기개발은 원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런 성질의 사업이 일반 감사관의 눈에는 잘못으로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옛날부터 감사관들은 억울한 공무원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에 아까운 고급연구원들이 더럽다며 사표를 내고 나간 모양이다.

 

미국 감사원은 경영학, 회계학, 분석학 등, 공무원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감사를 한다. 반면 한국 감사원은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집합체다. 이들은 공무원을 죄인 다루듯 취조부터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로 하여금 효율을 높이는 행정을 하게 하려면 감사원 인력을 경영학도로 물갈이해야 한다.

 

군에는 무기체계학을 학위수준으로 학습한 장교들이 많다. 속히 이들을 규합하여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을 감사하는 신형 특검단을 국방부에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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