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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제189화, 추락하는 권력

https://www.youtube.com/watch?v=n5MUa7TWVg4&t=26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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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화, 추락하는 권력

2월 재판일정

2월 13일 오후 3:30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 [5.18형사]

2월 21일 오후 2:20 서울중앙지법 동관 455호

 [최진봉, 이현종 민사재판]

[트럼프 탄핵] ‘부결’ 4개월 만에 막 내려…대선 악재 털어.

 

오늘의 표어: 적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 김문수의 경우

전향여부: 2.5. 긴급인터뷰 한국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빨갱이라?

 DJ관 : DJ 시절 북에 핵무기 없었다?

 전향계기- 소련과 동구 붕괴

 (전향의 어려움: 청춘공백, 동료관계 단절)

 유튜버 우수자: 조갑제 정규재 탈북자들 영입

애국이란? 우경적 발언? 좌익에 대한 학습여부

학습과 무학습의 차이: 미국공무원 한국공무원

독서 없는 국민, 핸드폰에서는 인격형성 안 돼

정치권, 비정치권 (디즈레일리, 그래드스톤)

 

 권력의 추락

법무장관이 무법자 행패 –인사, 조직개편, 규정파괴, 직권남용

추미애, 대검 찾아 윤석열 만나, 소통하자 제안 

추미애 요청, 마중은 대검차장 나와, 30여분 만나

2월 3일엔 검사임관식 – 항명하라 선동

판세기울어: 이성윤 꼬리내리고 추미애 꼬리 내려

 재판통해 사실 속속 드러나면 문재인 탄핵여론 폭발

 세간의 평론대로 선거영향을 고려한 것 아님

윤석열: 검사인력 마음대로 공출

 

  울산 선거개입 13명 집단 공소장 (A4용지 71쪽 분량)

추미애, 공소장 공개 역사상 처음으로 거부 – 직권남용

동아일보 – 공소장 전격 입수 발표

야권 이어 참여연대도 비판 가세

참여연대 입장문,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황교안,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셨나”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입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소장 숨긴다고 검찰 공소와 재판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안철수,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정의당 논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가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규명하기를 촉구한다”

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좌천성 인사 발령.

 

공소장 첫머리, 대통령의 선거중립 강조

청와대 비서관실 7곳이 송 철호 당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한 ‘힘의 근원’으로 암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 상황,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15차례,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상황실이 6차례 등 총 21차례 보고됐다.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산재모(母)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 결과 발표 연기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송철호의 부탁을 받고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종 일정을 조율했다. 송철호의 민주당 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 과정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외에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관여했다.

 

검찰은 이 중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등 5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4월 총선에 영향을 고려해 총선 이후로 미뤄

 

 

황운하, 송철호 청탁받고 김기현 전 시장 ‘표적 수사’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 수사’ 경위를 공소장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

2018년 9월 송청호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은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했다.

2018년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기현 전 시장을 협박한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운하가 무시.

“황운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릴까요.”

2018년 1월 울산시 A 과장이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내부 문서를 촬영해 전송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송병기는 ‘9인회’라는 사적 모임을 통해 2017년 8월경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 선거 공약을 수립, 후보자 토론회 자료, 공격 논리를 마련하는 데 활용

 

진정서 내용을 경찰이 왜곡 확대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

‘골프 치고’ → ‘골프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소제목 ‘진정 사건’--> ‘유착 의혹’ ‘건설사에 압력’ 등으로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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