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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4)] 형집행정지 신청

 

전광훈 목사님의 따뜻한 손

 

전광훈 목사님이 제게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를 만난 파라클레투스는 다음날인 5월 25일 요로에 문서를 제출 했습니다.

검찰에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는 ‘특별사면 상신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에는 ‘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서 내용

 

본 수형인은 정보통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23.1.16.부터 현재까지 4개월 이상을 복역 중이다.

본 수형인은 베트남전에 전투요원으로 4년 동안 참전했다가 고엽제로 인한 협심증에 걸려 2회에 걸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이와 아울러 당뇨, 고혈압, 전립선, 치주농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매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약을 조정하여 복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형인은 만 81세의 고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6월경 당뇨, 기관지염, 고령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수형인은 이명박과 동갑이다. 지금은 이명박의 경우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시기이다. 이명박은 여러 죄목으로 17년 형을 받았지만 본 수형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2년 형을 받았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본 수형인에게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정경심은 본 수형인보다 21세나 젊은데도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본 수형인은 평생 국가를 위해 군인, 연구원으로 헌신했다. 1966년 육사 22기로 졸업하여 1969~1971까지 베트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했고, 이후 합참전보국 해외 정보수집 장교,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미 해군대학원 교수, 서울시 경제혁신위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설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위촉받은 바도 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명의의 무공훈장을 받았고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도 받았다. 국가에 평생 헌신한 이런 유공자를 명예훼손죄로 나이 83세에 2년씩 실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과도한 집행이다.

입증자료 완비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 변호사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신청서 내용이 충실하고 글에 힘이 있고, 서술이 수려하여 소설을 읽듯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문서를 접한 제 가족들은 눈물을 멈추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우리 가족에 영웅이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가족에 전화를 걸어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친절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케이스에 비해 제가 0순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1주일만에 검사 방문

 

신청 접수 1주일만인 6월 2일, 검사가 신청내용 확인 차 구치소 의무과에 찾아왔습니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습니다. 조사를 끝낼 무렵, 검사가 제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2006년 길을 가다가 갑자기 숨이 멎고 가슴에 통증이 와 움직일 수 없었다. 응급 절차에 따라 순천향병원 심장내과 조OO교수로부터 긴급 시술을 받았다. 보훈병원은 이 협심증이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했다. 2007년 나는 이명박의 병역비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바로 이 구치소에 4개월여 있었다. 그 기간에 또 숨이 멎는 사태가 발생해 긴급 수송되어 안양소재 모 병원에서 2차 시술을 받았다. 협심증은 가수 현미처럼 낮에는 활력이 넘치게 노래하다가 잠든 사이에 동맥이 막혀 죽는 병이다.

여기에 와서 4개월 만에 당수치가 135에서 180으로 급상승했고, 몸무게가 8Kg 빠졌다.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니 음식을 지극히 소량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협심증에 가장 해로운 병이 당뇨병이다. 당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쌀과 김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주식이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약도 수정해야 하지만 늘 다니는 병원이라 얼굴들을 다 아는 처지에서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고 갈 수는 없다. 그냥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결론

 

설사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청에서 기각된다 해도 8.15 특사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파라클레투스가 개척해 놓은 길에 많은 분들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6.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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