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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위분담금 47억 달러의 논리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방위분담금 47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것이다.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부자여사가 아니다. 문재인은 입만 열면 북한에는 얼마든지 돈을 퍼줄 수 있다고 공언해왔고, 금강산 시설도 새로 건설해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적장에게는 수십-수백 조를 퍼줄 용의가 있다고 공언하면서 그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늘어나는 미국의 군사비에 대해서는 왜 분담을 하지 않느냐는 논리일 것이다.

 

트럼프는 논리를 좀 더 정교화시켜야 한다. 단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더 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일 수 없게 된다. 나는 짐작한다. 트럼프는 문정부가 미국 몰래 국민 몰래 북한에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고, 그것을 미국이 탐지하여 언제든지 전략적 순간이 되면 약점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F-35 20 기를 더 구매하기로 약속했고, 그것을 이행 중에 있다. 나는 문재인이 이 엄청난 트럼프의 제의를 받아들인 이유를 이런 약점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는 솔직히 트럼프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동의한다. 왜 그러한가? 김대중은 김정은에 2조7,008억원을 기부했다. 노무현은 5조 6,7779억원을 김정일에 기부했다. 이 자료는 당시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에서 정리한 것이다. 발굴된 것만 이러하지 숨은 것이 더 많을지 모른다.

https://m.blog.naver.com/h22sang/220764241343

 

오늘 북조선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많이 만들어 우리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순전히 이 9조원에 이르는 기부행위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이런 북조선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국방비를 쓴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북조선이 한국으로부터 기부 받아 개발하고 양산한 핵무기와 탄도탄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이 져야 한다. 이 핵무기와 탄도탄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미국 국방비 증액분을 계산해 보면 한국이 책임져야 할 부담금이 수리공학적으로 금방 도출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왜 이런 논리를 국제사회에 내놓지 않는지 궁금하다. 문재인이 F-35기의 대량구매를 단숨에 트럼프 면전에서 결정한 이유는 아마도 그 약점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계산했을 것이다. 문재인이 일단 그의 약점을 인정한 이상 방위비 요구도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국은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이 친 저지레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부각해야 한다. 쌓여있는 남북협력기금도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옳지 북한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

 

2019.1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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