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3 18:12 조회26,82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레이건은 1981년 미국 항공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북귀할 것을 명령했고, 관제사 1만3,00여 명 중 레이건의 경고를 엄포로만 받아들인 1만1,000여명을 즉시 해고시켰다 한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1984년 적자탄광을 폐쇄하는 등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벌어진 총파업을 기마병으로 진압했다 한다. 


이 두 위인은 그 후 불법파업에 대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11월 26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8일을 맞고 있다. 1994년 '6일 파업' 이후 가장 긴 파업이라 한다. 철도 파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결딴내는 악성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 할수록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은 한가하게 코레일 사장에게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레에건 대통령처럼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퇴직시키고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파업이 하루씩 연장되면 국민의 고통과 화물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 적으로 배가된다. 쌍용자동차의 천문학적인 손실 역시 대통령의 우유부단이 초래한 것이다. 지금처럼 하면 파업은 장기화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은 언제까지 원칙만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철도파업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는 긴급 명령권이 주어져 있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간상 긴급권을 발동해야만 할 사안이 아니던가? 


2009.1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055건 46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5 일본 “거짓 교과서” 滅亡의 티켓 (소나무) 댓글(1) 소나무 2009-12-25 22896 59
134 사회통합이 아니라 개헌 겨냥?(소나무) 소나무 2009-12-25 19723 111
133 사회통합위원회는 친북좌익위원회 지만원 2009-12-24 23680 111
132 충격적인 한겨레신문 광고 지만원 2009-12-23 29237 178
131 2010시국진단 1월호의 표지말 지만원 2009-12-22 26303 144
130 모자라는 사람들이 판치는 이명박 정부 지만원 2009-12-22 26637 144
129 엿가래로 뭉친 한명숙-정세균-강동석-곽영욱 스캔들 지만원 2009-12-22 27286 138
128 협박받으려고 타미플루 줬나? 지만원 2009-12-22 26968 128
127 지내놓고 보니! 지만원 2009-12-22 23106 149
126 강남의 한 부자 목사(김성광)로부터 받았던 협박 지만원 2009-12-21 28946 172
125 조갑제 대기자는 “5. 18”과 “12. 12” 관련 지만원 박사… 댓글(1) 비전원 2009-12-21 21702 134
124 교육감 투표 무시한 경기도민의 인과응보 지만원 2009-12-19 27981 116
123 부자동네 강남교회엔 어떤 신도들이 다닐까? 지만원 2009-12-19 23539 158
122 살다 살다 별 꼬라지들을 다 보고 산다 (초록) 댓글(5) 초록 2009-12-19 22580 173
121 작계 5027해킹사건을 숙군의 계기로(소나무) 소나무 2009-12-19 27012 143
120 평화협정 체결은 곧 적화통일의 길 지만원 2009-12-18 23100 129
119 조선일보, 좌익의 선전매체로 변했나? 지만원 2009-12-18 23016 101
118 조선일보, 이념적으로 왜 이러나 지만원 2009-12-17 21777 106
117 탈북한 북한군 장군의 증언 댓글(2) 꿈꾸는자 2009-12-17 20616 95
116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 지만원 2009-12-16 24961 162
115 반기문과 조선일보의 정체 (앵콜게시) 지만원 2009-12-16 27707 415
114 반기문과 조선일보의 정체 지만원 2009-12-16 26785 136
113 배성관에게 지만원 2009-12-15 29847 133
112 눈 뜬 장님은 죽는다. (최우원) 최우원 2009-12-15 21050 182
111 법원노조가 스파이? 지만원 2009-12-15 28071 132
110 국회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지만원 2009-12-15 25015 86
109 학력시비에 대하여 지만원 2009-12-15 28349 168
108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지만원 2009-12-15 29805 121
107 조갑제에 충고한다. 지만원 2009-12-14 29006 234
106 12.12 요약 지만원 2009-12-14 22803 8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