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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념적으로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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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7 22:15 조회22,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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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이념적으로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노조 문화는 민주노총이 좌우하며 민노총은 도시산업선교회가 빨갱이 이론으로 키운 반-대한민국 친북 조직이다. 필자는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 민노총의 역사를 탐구했고, 현재 민노총이 벌이고 있는 행위들을 연구했다. 물론 한국노총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노총 역시 민노충의 분위기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와 그 경영진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하거나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 데에서는 분명 노조가 존재의 명분을 얻는다. 그러나 설사 노조의 존재 명분을 얻었다 해도 노조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연봉과 근로조건 그리고 경영환경의 명랑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그 생성 배경이 웅변해주듯이 기업주를 내쫓고, 노조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만들거나, 불연이면 기업을 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경우가 안양 1번가에 있던 삼덕제지의 경우다. 300여명의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서부터 곧바로 꽹과리 시위가 40여 일간 계속됐다, 회사를 키운 회장은 리어카를 끌면서 자수성가를 했다. 그는 꽹과리 패를 보자 돈을 태평양 바다에 쏟아 붓더라도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단 일 푼도 줄 수 없다며 공장 부지를 안양시청에 헌납하고 기업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났다, 근로자들은 꽹과리를 칠 공간마저 잃고, 모두가 실직됐다. 그 다음날 부터 출근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근로자들은 참으로 바보였다. 일반 상식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민노총에 가입하면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를 모를 언론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9년 12월 17일, 조선일보의 [태평로]난에는 박정훈 사회정책부장이 “삼성에 노조가 생기는 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삼성이 삼성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지능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삼성은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성의 글이다. 빙빙 돌려가면서 쓴 이 칼럼은 간단하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선진국의 추세는 박정훈 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노조의 필요성이 소멸돼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점점 줄어들고, 일류기업에서는 일체 노조가 소멸되고 없다. 왜? 일류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한 가족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에 노조가 없는 것은 삼성이 노조의 기본 주장인 봉급, 근로조건 개선, 의료대우 개선 등의 부수편익(fringe benefit) 등, 모든 대우 면에서 근로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미리 알아서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이상의 노조활동을 허락하라는 것은 노조의 정상 역역을 벗어나 민노총 같은 정치노조를 수용하라는 말로 들린다. 

적어도 조선일보의 사회정책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봉과 근로조건 향상 이외의 정치적 노동쟁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칼럼을 쓰는 것은 의아심을 유발한다. 최근 조선일보의 타락속도가 너무 눈부신 것이 아닌가 싶다.

                                     이하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의 칼럼


삼성은 세계가 선망하는 초일류 기업이지만, 천하의 삼성에도 일류가 아닌 것이 몇 가지 있다. 이를테면 '무(無)노조 경영'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경영 철학은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예외적이고, 이질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쿨한 첨단 이미지로 자리 굳힌 삼성의 기업 브랜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무노조 경영 자체가 악(惡)이란 얘기가 아니다. 세계의 초우량 기업 중에서도 노조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며 델도 무노조 기업이지만 후한 직원 대우와 탁월한 인재관리 덕에 직원들이 굳이 노조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무노조 경영이 성립하게 됐다.

삼성의 무노조도 자발적인 것일까. 국내 최고의 대우와 복지혜택을 주는 삼성의 대부분 직원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동안 삼성에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마다 삼성이 설득과 회유를 통한 '합법적 방해'로 막았던 것 역시 사실이다.

무노조가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크다. 미국 월마트는 포천 선정 '존경받는 기업' 랭킹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초우량 기업이지만, 노동 문제에 관한 한 '악덕 기업' 취급을 받는다. 저임금에다 노조 설립(정확하게는 단체교섭권 획득)을 막는 정책 때문에 국제 노동계의 집중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삼성의 집착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강렬하다. 고(故)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노조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남겼고, 현재 삼성그룹 30여개 계열사엔 노조가 아예 없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노조'들뿐이다.

삼성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직원들이 노조 설립 신고를 하려 하면 사측이 '관제(官製)노조'를 선제 신고하는 것이다. 삼성 계열사에 조합원이 불과 두세 명뿐인 노조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새치기 신고'의 흔적이다.

삼성으로선 "한국적 노동 현실을 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면 정치적·이념적인 노동세력이 침투해 기업 경쟁력을 망가뜨린다는 것인데, 이는 맞는 말이다. 만약 과격노조가 경영에 개입했다면, 삼성이 반도체며 디지털 부문 등의 과감한 투자로 경쟁자를 제압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삼성의 경쟁력을 뒷받침했던 무노조 경영이 앞으로는 '아킬레스건(腱)'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업윤리를 떠나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지금 국제 무역현장에선 노동 규범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미국·EU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돼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시민단체 등이 한국 기업의 부당노동 이슈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럽금속노련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국의 노동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국과의 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잔뜩 벼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노동계에게 삼성은 딱 떨어지는 타깃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내년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글로벌 기준인 'ISO(국제표준화기구) 26000'이 출범한다. 여기에 규정된 노동 기준에 미흡한 기업은 국제입찰이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한 노·사·정 합의가 나오자 삼성은 환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엔 강성 노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하면 '노조 있는 경영'도 더 잘할 수 있다.



2009.1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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