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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산점에 병역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5.18유공자들이 받는 혜택

 

1. 국가고시 임용고시 5-10 가산점(유공자 본인 10%, 5.18유공자는 가족 모두가 유공자, 유공자 자식 5%).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둘 이상 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는다.

2. 병역감면혜택(6개월 공익)

3. 취업알선, 취업명령 등으로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 우선권

4. 그 어느 종류의 국가유공자들도 받지 못하는 높은 일시금과 높은 연금

(1990년 최고 일시금 3억1,700만원, 월연금 420만원, 19세에 2억 받은 윤기권은 1991년에 입북) 

5.그 어느 유공자들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

6. 양자에게도 5% 가산점(입양 장사 횡행한다는 소문 파다)

 

 유공자 가점혜택 사실상 5.18유공자 싹쓸이  

 

가산점 혜택은 독립유공자, 6.25유공자, 4.19유공자, 고엽제유공자, 5.18유공자들이 다 받는다. 그런데 다른 시대의 유공자들은 받을 권리는 있어도 받을 사람이 없다. 모두가 늙어서 가점 받을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실상 오직 5.18유공자만 5-10%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5.18유공자, 광주시장이 선정한다

 

1. 해마다 늘어나는 유공자들 중에는 5,18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대거 포함,

 

2. 2017년 2월 일시에 177명 무더기 선정(권노 등 정치인 대거 포함)

 

3. 광주 5.18기념공원 지하실 대리석에 새겨진 5.18민주화유공자 명단에는 김문수, 김병준, 문재인, 문익환, 김상곤, 이해찬 등 이름이 있다. 단 이들 이름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   

 

4.김동원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김동원 2006. 5.2)이 있다.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5. 유공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혜택의 시행은 대통령이 한다. 광주시장이 대통령 위에 군림.

  

       5.18유공 수혜자 현황

 

5.18유공자 수는 현재 5,769명, 그 구성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38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386명,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145명.

(단 통계숫자 상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

 

“5.18민주화온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로 지정되었고, 1932년부터 1980년생까지 등록돼 있다. 2002년에 가장 많이 지정됐고, 그 후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들로 지정됐고, 1936년부터 1992년생까지 등록돼 있고, 이들은 2002년에 가장 많이 등록됐고, 그 후 2017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기타 희생자들이라는 뜻이며 다수의 정치인들을 포함해 별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가 가장 추잡한 요지경 부분이다. 본인, 배우자, 자녀들로 지정됐고, 1930년생들로부터 1992년생까지 등록돼 있고, 2002년 대량으로 등록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5.18기념공원 지하실 대리석 벽의 명단(현재 4,297명)은 꾸준히 작성하다가 “명단공개” 목소리가 빗발치자 중단한 상태. 여기에는 온 가족이 다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유공을 세운 본인만 유공자로 등록되고 자식들은 낮은 수준(5% 등)의 혜택만 받는다. 이에 반해 5.18유공자의 경우에는 가장 한 사람만 유공자가 되면 가족 모두가 유공자가 되어 10%의 가산점과 함께 다른 유공자가 받지 못하는 일시금과 높은 연금을 받는다. 떼부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에 총질한 폭도도 유공자, 진압군도 유공자, 폭도는 금수저, 진압군은 흙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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