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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 해킹을 숙군의 계기로 삼아야

軍 미필자 안보라인, 작전 실패 보다 보안실패의 심각성 몰라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이 명하는바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무장조직이며, 통수권자는“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국군이 김영삼 시절 1차적으로 된서리를 맞은데 이어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을 거치면서 보이스카우트만도 못한 ‘허술한 집단’이 돼 버렸다.

북한주민이 목선을 타고 주문진 까지 내려와도(2009.10.1) 깜깜이고, 민간인이 백주에 비무장지대 3중 철책을 뚫고 월북을 해도(2009.10.26) 북한이 방송으로 통보(?)해 줄 때 까지 3일씩이나 모르던 군대가 이번에는 이 보다도 몇 백배 더 기막힌 사고를 치고 말았다.

지난 3월 3군사령부 화학과장 컴퓨터가 북괴군의 해킹을 당하여 “군사기밀을 탈취” 당하더니 지난 달 중순경에는 한미연합사 소속 장교가 부주의(?)로 최고의 군사기밀인 작계 5027을 해킹 당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사고”가 재발 한 것이다.

국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함께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부여 돼 있는 엄중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을 해킹 당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 아니라 고의적 이적 반역차원에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엄청난 사건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와 군이 입게 된 피해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군의 비밀유지능력이 바닥을 드러냄으로서 연합작전 파트너로서 미군의 신뢰를 잃게 됨은 물론 한미 간 협조에 금이 가고 “연합방위체제”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6.25사변 당시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월남전에서 용명을 떨치면서 전 세계 최정예군대라고 뽐내던 대한민국 군대가 왜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김대중시절 국방장관 출신 김동신이 미전향 장기수에게 꽃다발을 바치고 노무현 시절 국방장관 윤광웅이 ‘주적’을 삭제했는가하면, 김장수는 “한민연합사를 해체”를 서두르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상희가 私기업 롯데 사옥 신축을 위해 군 작전기지 활주로 이전에 앞장서는 세상이 되다 보니 국가기밀이고 군사보안이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이 퇴임을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 은닉하는 반역적인 집단범죄를 저질러도 기밀회수도, 기밀누설여부나 김정일에게 제공여부 조사도, 책임자 색출처벌도 얼렁뚱땅 넘기는 나라에서 “그까짓(?) 해킹 좀 당했기로서니”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이런 판국에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방위 책임을 완수”하는 충직한 군인은 머저리가 되고 “쪼다” 소리를 듣는 반면에 기를 쓰고 대통령 비위나 맞추고 적당히 친북세력 눈치나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 출세지상 기회주의자들이 군대를 망쳐 놓은 결과가 군과 국가에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에서 시작하여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을 거치면서 軍기강도 軍정신도, 사명감도 책임감도 거세(去勢)를 당한 軍이 이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자위를 해야겠지만, 더 이상 군대의 기강이 해이되고 무사안일에 빠져 나약하고 무기력해 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경계에 실패한 군은 작전에 실패한 군보다 더 배 더 큰 실패요, 보안에 실패한 군대는 실수나 과오 이전에 군과 나라를 망치는 利敵反逆(이적반역)과 다를 게 없다.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군의 명맥(命脈)이 끈기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군이 존재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정원장도 현역복무면탈자요 청와대도 국회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군 미필자가 득세를 하고 국가안보라인 마저 접수당해 버린“기막힌 세상”이 됐다지만 국가보위의 최후의 보루인 군대만은 변해서도, 썩어서도 아니 된다.

음어 표 하나만 분실해도 세상이 끝난 것처럼 설쳐대던 군 방첩부대, 전화통화중에 무심코 부대위치만 노출해도 통신보안 위반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던 군의 방첩과 보안태세가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는지는 몰라도 방첩태세 재건과 숙군을 더 이상 늦추면 대한민국 국가보위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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