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공소장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14. [택시운전사에는 감동이 없다]는 제목 하에 “영화의 주인공이 5.18 영웅이 아니라 1980.5.20. 광주현장에 갔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갔던 택시운전사 김사복이었다.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2) 이는 허위사실이다.

 

3) 왜냐하면 김사복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으로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잠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32~34쪽) 요지

 

1) 피고인은 김사복에 대한 타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피면 피고인은 김사복을 직접 겨냥하여 빨갱이, 간첩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간첩 표현은 북과 긴밀하게 내통한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봐야 하며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3) ‘김사복이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김사복이 간첩신분을 속이기 위해 숨었다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

 

4) 힌츠페터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5월 20~21일과 5월 23~27일에 광주에 침투해 사진을 촬영하여 세계에 알린 공헌자이고, 김사복은 그를 도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다.

 

5)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단체인 한민통과 관련이 있고, 힌츠페터는 2015.10.10.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창건 제70주년 행사에 사진이 찍힌 인물(601광수)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힌츠페터(1937.7.6.)는 76세로 제601광수로는 보여지지 않는 데다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행위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얼굴분석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3. 중요 사실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일로부터 김사복의 정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1)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날은 2017.8.2.이다(증171).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2017.8.14.이다.

 

(3) 김사복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은 개봉에 대한 예고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피고인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8월 14일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만 알려졌을 뿐,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은 베일 속 인물이었다.

 

(4) 추측들이 무성한 가운데 그가 빨갱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간첩일 것이라는 추측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과 연결돼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 5.18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폭동 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5.18에 대한 정체성 평가와 김사복에 대한 정체성 평가는 일란성 쌍둥이다. 김사복이 5.18의 상징으로 부각돼 있기 때문이다.

 

(6) 5.18을 북한소행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김사복을 빨갱이 또는 간첩 정도로 평가할 것이다.

 

(7)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면서 김사복에 대한 취재 경쟁이 촉발됐고, 2017.8.25. 오마이뉴스가 가장 빨리 첫 기사를 냈다.(증172, 8쪽)

 

(8) 기사에서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명이인이 수두룩한 마당에 김승필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사 김사복]인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도 부정적이었다.

 

(9) 김사복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영화가 개봉된 지 24일 만인 2017.8.25.에 찾아낸 소식의 전부였다.

 

(10) 따라서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인 2017.8.14.에는 김사복의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았다.

 

(11) 1천2백만을 돌파한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캄캄한 시각에 피고인은 김사복이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 나타나지 않는다 했고, 그 이면에는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세간에는 김사복이 빨갱이로 알려져 있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글도 썼다.

 

(12) 김사복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영화가 개봉된지 15개월 이상지난 2018.5.10.이었다. 광주가 기획한 ‘5.18 영상 특별전’에서 김승필은 놀라운 사진들을 발표했다. 그 중에 증174의사진들이 전시되었다.증174의 위쪽 사진은 촬영일자가 1975.10.3.이며 장소는 포천 약사봉. 1975.10.3.은 장준하가 1975.8.17. 추락사한 지 49일째 되는 날(49제)이고, 약사봉은 장준하가 추락한 산이다. 이 사진으로 인해 김승필의 아버지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과 김사복이 1984년에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동시에 알려지게 됐다. 2018.5.10.은 김사복의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고, 아울러 그가 망자의 신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