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82)] 지만원 족적[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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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2 22:14 조회8,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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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82)] 지만원 족적[2]
6. 군수물자 해외조달
오지랖 넓은 연구
연구소에서 다른 팀들은 국방부로부터 과제 한 개씩만 할당받아 그것으로 일년을 보내지만 나는 과제를 내가 만들어 1년에 평균 4개씩 연구했다. 사실 대한민국 땅 높은 고지들에 있는 공군레이더와 방공포의 전투력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내 연구분야가 아니었다. 해안에 깔려있는 해군레이더의 신뢰성 평가도 내 분야가 아니었고, 유사시 전방특정지역 포병차량들이 늘어서면 어느 지역까지 뻗히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같은것도 내 과제수행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걱정이 되서 그런 과제도 수행했다.
첨단장비 구매시의 정산
군 조달은 조달본부가 수행한다. 이 분야는 원체 복잡한 분야라 장군들의 관심분야가 아니었다. 나는 이 분야에도 손을 댔다. 가장 큰 조달항목은 미군장비였다. 당시 미국의 신형장비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라는 카테고리로 거래됐다. 흥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가격이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FMS라는 카테고리로 차관을 얻으면, 그 빌린 돈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곧장 미 연방은행인 FRB(Federal Reserve Bank)에 예치되었다. 한국에 물자가 인도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미 행정부가 FRB에서 꺼내갔다. 그리고 결산서가 한국군 조달본부로 날아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연구하는 시기에 몇 개 품목에 대해 여러 배 단위로 많은 돈이 인출돼 나갔다. 그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는 원체 방대한 노력이 필요해서 하지 못했지만, 조달본부에 문제점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수리부품 구매의 복마전
가장 많은 비리가 있는 곳은 수리부품이다. 조달본부 구매관은 각 군에서 13자리 수인 재고번호 별로 구매요청을 받는다. 가격도 재고번호 별로 표시돼 있어서 조달본부 구매관은 그 재고번호가 무슨 품목인지에 대해 일일이 따질 시간이 없다. 깜깜이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다보니 정가의 수천 배까지 지출하는 케이스까지 발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던 1997년 초, 조달본부 구매관 ‘박대기’씨가 이러한 사례들을 폭로했다. 나는 MBC에 초대되어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시스템적 맹점을 해설해 주었다. 하지만 진실한 내부고발자였던 그는 김대중 시대에 추방되었고, 몇 년 후 사망했다.
상상을 해 본다면, 한 해군 군수 대위가 미국에 있는 예비역 교포와 짜고 불필요한 함정의 수리부품을 구매할 수 도 있었다. 미국 시민이 된 예비역 장교가 미 해군이 도태시키는 함정을 공짜로 불하받아 수리부품을 분해해내서 그 재고번호를 한국 해군 군수장교에 통보하고, 이를 조달본부가 구매해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구매된 수리부속은 창고에 쌓여 수년 동안 잠을 잘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은 한번쯤 모든 창고를 동결시키고 재고조사를 해서 각 부품이 언제 구입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런 재고조사는 지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방위산업 국산제품 구매방법
시장가격이 형성 안 된 국산화장비, 얼마에 살 것인가?
제목만 보면 골치 아플 것 같지만 이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철학도 있다. 이 업무는 지금 방위청에서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생산한 단 한가지 밖에 없는 장비, 가격을 어떻게 쳐 줄 것인가? 이 가격 결정은 방산업체의 최고 관심사다. 국방장비는 시장에 나온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다. 조금 주면 업체가 망하고, 많이 줄 문제도 아니다. 여기에 자의성이 개입되면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해 목이 달아난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놓아야 공무원의 목숨이 보존된다.
국산장비 원가계산 원칙
원가(cost)에 대해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 기업이 투입한 실질적인 비용을 모두 정확히 계산해서 물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철학문제도 있고, 기술문제도 있다.
Will Cost, Should Cost
이 두가지 단어는 원가관리에 대한 기본 철학이다. 상상하건대 이 글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읽는다 해도 이 두가지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당시 미국에서도 극히 일각에서만 대두됐던 원가철학 용어다. Will Cost는 지금 현재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원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고, Should Cost는 원가가 얼마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로 사전에 책정하는 것이다.
Will Cost에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비용이고, Should Cost에는 업체의 노력을 강요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원가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은 Should Cost 철학을 채택하고, 이 개념을 모르는 한국은 Will Cost 철학을 채택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Should Cost를 선택하는 미국은 업체에 확정가(FFP)를 강요한다. Firm Fired Price. “이 가격에 제조하라, 많이 남으면 업체가 다 가져라. 모자라면 업체가 부담하라” 업체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혁신을 한다.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Will Cost를 고집하는 한국은 ‘원가 정산제(CPPC: Cost Plus Percentage of cost)’원칙을 채택했다. ‘직접원가’만 계산하면 간접비와 이윤은 직접원가의 20% 또는 50%를 곱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 수치가 업체마다 다르다. 그래서 업체는 ‘직접원가’를 크게 불리려 노력하고, 높은 %를 인정받으려 노력한다. 여기에 실무자들의 재량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뒷돈’이 거래될 수 있다.
확정가(FFP)를 택하면 업체도, 군도 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원가정산제(CPPC)를 택하면 업체와 실무자들에 엄청난 업무량이 부과된다. 국방실무자가 FFP를 선택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감사원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관들은 거의 모두 법학도들이다. 그들은 경영이나 원가계산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미국 감사원은 원가전문가, 분석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감사관들이 효율성 있는 대안을 실무자들에 자문한다. 내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높이려면 감사원의 천지개벽이 전제돼야 한다고 반복 역설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감사는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감사를 하지만 우리나라 감사는 어느 공무원을 처벌하느냐를 위해 취조식 감사를 한다.
8. 윌터리드 병원
내 아들의 귓병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서울에서부터 ‘가는 귀’가 먹었다.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병원에 들렀더니 모두가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의사들은 아이의 등 뒤에서 손목시계를 좌우로 대주면서 소리나는 쪽 손을 들라했다. 아이가 센스가 있으니 정확히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더니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에 데려가서도 계속 ‘가는 귀’가 먹어 있었다. 논문을 마치고, 귀국 전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서 아이를 이웃동네에 있는 육군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사가 아이를 청력시험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나와서 말해주었다. “이 꼬마는 심각한 수준으로 청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낭패감을 느꼈다. 내 표정을 살핀 병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귀 속에서는 잘 안들리지만 귀 뼈에서는 예민하게 잘 듣습니다. 귀의 내부에는 이상이 없는데 귀의 외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순간 한국 의사들의 후진성이 상기됐다. 후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의사실을 들어설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발산하는 찬 공기까지 상기가 됐다. “실력이 미국병사보다 못한 것들이 더럽게 거만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육군병원 의사가 말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클랜드에 해군병원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귀국시간을 고려해 빠른 시간에 예약을 해 주었다.
천사 같은 미국의 의사와 간호사
해군병원은 두시간 북쪽 오클랜드에 있었다. 의사가 귀 그림을 가져와서 아이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와~ 한국에서는 상상 밖의 그림이구나~” 신뢰가 갔다. 아이의 고막에 물이 차 있어서 청력이 약해졌으니 머리카락 굵기의 파이프를 꽂아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하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 귀한 아들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내 이 말에 의사는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표정을 지었다. 2-3일 경과를 지켜보더니 의사가 다시 왔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수술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저보다 유능한 의사가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웃 의사가 또 같은 수술을 했다. 2-3일 지켜보더니 또 낭패스러운 얼굴을 지으면서 두 사람의 의사가 함께 찾아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행운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동부의 큰 병원에 계시던 매우 유명한 의사 한분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의사가 오니 여러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줄을 지어 따라왔다. 여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다. 새로운 실력자는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귀속에 넣었다. 그리고 여러 의사들에게 모두 자세히 보라고 했다. “리트랙션애틱, 이것이 병명이다.” 고막 속에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루가 자꾸 자꾸 생겨 쌓인다는 것이다. 가루가 계속 쌓여, 위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면 머리가 마비되어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어서 실력자가 수술날짜를 잡으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귀국한 이후의 날짜가 잡혔다.
나는 놀라서 그 날은 내가 귀국한 이후의 날짜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실력자가 말했다. “나는 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 의사들과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이 아이를 내 줄 수 없습니다.” 이 단호한 말에 첫 번째 집도의사가 내 어깨를 살포시 누르며 말했다. “미스터 지, 이 아이를 내게 맡기고 귀국하세요. 나에겐 이 아이 또래의 애들이 5명이나 있소. 그들과 잘 어울릴거요. 수영장도 있어요. 수술을 시키고, 후속관리까지 다 마친 후 김포공항으로 보내줄테니 걱정마세요.” 이 말을 들은 실력자가 예약차트를 달라고 했다. 한사람 한사람 상태를 따지더니, 바로 내일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아들이 긴장했다. 이에 의사는 나에게 수술실 안까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라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수술실 의복으로 갈아입고 아이의 손을 잡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대에 오르자 고깔같은 마스크를 코와 입에 덮었다. 아이가 스르르 눈을 감았다. “He is gone(잠들었다)” 소리가 나자, 여의사가 나를 밖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의자를 내 주면서 가지 말고 수술과정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배려해 가끔씩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지어보이며 윙크를 해 주었다. 수술이 드디어 성공했다. “와~ 하느님!”
그런데 아이를 하룻밤 병실에 두고 밖에 나가서 자야했다. 간호사들은 온갖 상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들을 잘 보살필테니 조금도 염려 말고 아이를 두고 가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간호사들의 진정성은 믿어도 그들의 소통능력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종이에 밤새 아이가 필요로 할 상황을 상상해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번호를 메겼다. ①화장실에 가고싶다, ②목이 마르다, ③수술부위가 아프다, ④열이 난다 등등. 그리고 각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영어로 썼다.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항목을 간호사에 손가락으로 가리켜주라 했다.
이튿날 병실을 찾으니 모든 간호사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치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 리스트가 없었으면 큰일날 뻔 했다. 당신 천재다” 행가래 분위기를 띄웠다. 이 모두가 1980년에 있었던 일이다. 1990년대에도 한국병원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변한게 없었다. 틈 있을때마다 이런 문제를 기고와 책을 통해 지적해 왔지만 병원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은 1980년대의 병원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내가 1980년에 보았던 그 미국병원과는 거리가 멀다.
월터리드 병원의 환대
1992년, 나는 이상하게 힘이 빠져나가는 증세를 느꼈다. 연구소 선배들이 화곡동에 있는 국군통합병원에 긴급 연락하여 진단을 받았다. 금방 맹장이라며 수술을 했는데 맹장을 꺼내보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넓은 병실에는 암 환자, 외상환자들이 혼합돼있었다. 군 환자들이 통합병원에 오기까지는 실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군인이 아프면, 사단-군단-야전군-통합병원을 차례로 거쳐야했다. 장군의 아들이 아파도 이 과정을 다 거쳐야했다. 사비로 개인병원에 가고싶다고 해도 허락이 안되었다. 한마디로 아프거나 다치면 지옥이었다. 내가 보았던 환자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불쌍한 장병들이었다.
이듬해인 1983년, 나는 미국에 3주 정도 출장을 갔다. 한번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많은 것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 국방성의 관리차관보실, 육군성의 관리참모부, 감사원, 유명한 연구소 5개, 그리고 월터리드 병원이었다. 미국에 출장을 가려면 방문을 원하는 담당자에게 정중히 편지를 써서 알고싶은 것들을 전한 후 허락을 득해야 했다.
월터리드 병원에 갔더니 높은 직위의 여성 두 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안내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시종 에너지 넘치는 자세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안내하고 설명했다. 나의 첫 질문은 ‘월터리드 병원이 최고의 의술을 배양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날이 갈수록 의사의 능력이 향상될 수 밖에 없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월터리드 컴플렉스(기지)에는 3개의 센터가 있었다. 진료센터, 학교, 연구센터였다. 모든 의사들은 매 3년마다 이 3개의 센터를 로테이션으로 돌아야했다. 연구한 내용과 진료과정에 축적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와 연구센터에서 발견한 지식을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꿈의 병원, 월터리드
병원을 안내받았다. 병원 복도 한 쪽에는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었다.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진료실과 수술실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각 진료실과 수술실로부터 물자신청을 받으면, 바구니에 그것들을 담아 모노레일로 배달한다는 것이다. 바구니가 진료실 앞에 도착하면 곧바로 주문처 방에 들어간다고 했다.
나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후송하느냐에 대해 물었다. 한국군의 의료후송체계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차량사고와 같은 외상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나서 총상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군 의료체계가 1980년 대폭 발전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병원에서도 똑같이 ‘현장의사(on spot doctor)’라는 새로운 과목을 설치해 전공시키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에 닥터헬기가 날아갑니다. ‘현장닥터’가 현장에서 환자를 태우고 오면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수술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명령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시간을 다투어 수술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생기는 다수의 환자들 중 어느 환자에 우선권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군 연구소가 300마리의 양을 산에 풀어놓고 대포를 쏘았습니다. 매우 안된 일이지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부위별로 죽어가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술 우선순위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1980년의 미국이었다. 그런데 2023년 5월인 지금도, 응급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다가 길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으로 이름이 나 있는 이국종교수는 닥터헬기 시스템을 애타게 외치며 투쟁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의료계를 떠났다. 아직도 한국은 한밤중인 것이다. 다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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